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령인구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정규학교 설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서울형 분교인 ‘도시형캠퍼스’를 제도화하겠다”며 ‘도시형캠퍼스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기존 학교의 시설을 유지한 채 제2캠퍼스학교로 운영하는 ‘개편형’(2가지 모델)과 학생수가 늘고 있으나 정규학교 설립기준에는 미달하는 개발지역의 경우 제2캠퍼스학교를 설립하는 ‘신설형’(4가지 모델)으로 2가지 유형에 모두 6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신설형의 첫 번째 모델로 강동구 강일지구 다섯 개 단지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이미 학교 용지가 확보된 강일지구의 경우 학생배치계획 상 정규학교 설립은 어렵지만 도시형캠퍼스 설립이 가능한 유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은 “현재 강일 3지구 다섯 개 단지 주민 1,4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8%가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찬성한 상태”라고 함으로써 이번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강일지구가 가장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일지구 도시형캠퍼스 신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이었으며, 이종태 시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서울교육청,
대한민국교원조합(조윤희 위원장)은 11일 교육부가 2028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개편안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지름길이라 주장했다. 대한교조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에서 대학 입시 정책이야말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대학 입시 개편안은 수능과 내신이라는 입시의 가장 큰 두 개의 축에 대한 필수적 골격이 구축된 개편안으로, 이번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한 수능, 계열의 구분 없는 형평성과 필수교육 강화로 그 골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1. 수능, 사탐과 과탐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교과 간 균형 회복. 계열 간 단절 없이 사탐과 과탐 통합인 기본공통 과목의 출제로 융합적 사고에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초학력의 확인 및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며 이런 통합형 시험은 결국 학교 수업 현장에서 계열 간 단절 없는 융합과 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래 세대의 교육은 분절과 단절이 없이
교육부(이주호 장관)는 10일 2028 수능은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학업포기로 내모는 내신 9등급제를 2025부터 5등급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표했다. 교육부는 변경 이유를 수능을 ‘공정성’에 집중하면서 바람직한 교육적 변화 유도하면서, 미래 사회에 맞지 않는 고교 내신평가의 근본적인 혁신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선택과목 폐지)하여,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해소하고 수능 ‘공정성’ 확보하고, 사회·과학 통합 응시로 벽을 허물어 한다고 했다. 이중 융합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고 단순하게 점수 부여하며,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모두 선택과목 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회·과학에 동일하게 응시한다고 했다. 또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하고 과도한 사교육 유발 방지를 위해▲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과목만 조정하고, ▲영역별 평가방식 및 성적제공 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현행 유지, ▲ EBS 연계는 현행 유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 오전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등 11개 교육 시민단체(대한민국교원조합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포함,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열리교육학부모회, 우남네트워크, 리박스쿨, 역사교육정상화를위한시민연대, 홈스클지원센터(아임홈스쿨러), 교원인권센터, 경기고나라지킴이)가 함께 한 이날 창립 출범식을 가졌다. 교협은 창립취지문을 발표하면서 “교육 현장은 무너지고 제도와 과정이 왜곡되어 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제도와 과정을 정상화시켜 바른 교육의 비전으로 창조적 미래를 열어가고자 창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창립식에 이어 교육 현안 관련 연구발표회도 열렸는데, ▲강윤정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교사와 학교 대 학생과 학부모 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 ▲정근형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 위기, 교육 파괴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조성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공동대표가 ‘교육본질회복과 국가교육개혁, 교협 창립 취지’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교사, 학교와 학부모 학생갈등 원인 및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한교원조합 교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회장 정인영, 서울명지고)는 8월 11일(금)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한국사학진흥재단 홍덕률 이사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인영 서울회장(명지고), 신태주 부산회장(대진전자통신고), 이원순 인천회장(재능고), 하태길 대구회장(신명고). 신진영 경기회장(심석고), 윤덕수 충남회장(한국K-POP고), 신봉호 충북회장(충북여고) 등 임원 15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1989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정과 함께 설립된 이후 주로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과 신뢰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이번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임원들의 재단방문은 향후 재단의 활동방향과 관련 초중고 보통교육을 맡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도 재단의 배려와 정책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홍덕률 이사장은 협의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인재양성에 기여했던 사립학교의 역사와 명예는 전세계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례이다"라며, "지금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사립대학교를 주된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향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원에 대한 악의적 민원과 고소고발 등의 법률분쟁 증가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해 12월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법률분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8월 1일 10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된 「교원 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 방안 연구」(책임연구원: 정웅채,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에 의하면, 총 1,188건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또한 교원이 피고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교원 대상 법률분쟁은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 순이었고 민사사건인 경우 교원이 피고로 한 손해배상과 학교장을 처분자로 한 학교폭력 행정사건이 주를 이루었다. 법률분쟁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교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① 변호인 선임비용의 선제적 지원, ② 교육활동에로의 신속한 복귀, ③ 배상책임의 보전을 통한 금전적인 부담 완화 순으로 조사되었다. 동 보고서는 소송비 지원을 포함하여 교원안심공제 사업의 확대, 분쟁조정 시스템 마련 등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3.9.6.(수)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3.6.19.(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시험일은 2023. 9. 6.(목)로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 선택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다(일반계 고등학교 직업반 학생 응시 불가). 수험생의 시험실 입실 시간은 1교시는 08:10분까지이며, 2～5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다. 영역/과목별 출제 범위, 문항 유형 및 배점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영역 문항 수 문항 유형 배점 출제 범위 문항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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