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상임대표 송두진과 공동대표인 조용호, 현삼룡, 이홍종 등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임종석(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 자원정책실장), 문신학(산업자원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정종영(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로 적용하여 10월 26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원전산업에 대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2년 6,0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10년간의 수명연장을 하고 2022년까지 목표로 운영 중이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케 하여" 2018년 6월 조기폐쇄 조치를 강행케 하여 한수언은 물론 국가에 수 조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고발장에서 적시했다.
건국대 의대 이용식 교수에 따르면, 9월 15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376명 중 ▲80대 이상이 188명으로 전체의 51.23%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70대 114명(31.06%), ▲60대 42명(11.44%), ▲50대 14명(3.81%), ▲40대 6명(1.63%), ▲30대 1명(0.27%)로 70대와 80대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82.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사망자는 1명으로 연령이 낮아질 수록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망자 중 20대 이하 계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말 기준 국내 일반폐렴 사망자는 총 21,121명(20대 이하계층 제외)으로▲ 80대가 10,118명(45.74%)이었으며, 그 다음은 ▲90대 5,134명(23.21%), ▲70대 4,810명(21.74%), ▲60대 1,333명(6.03%), ▲50대 520명(2.35%), ▲40대 157명(0.71%), ▲30대 49명(0.22%)으로 나타났으며, 80대와 90대를 합계하면 총 15,232명으로 전체의 68.95%를 차지했다. 연령별 코로나19사망
프리덤하우스는 1941년 11월 언론인, 학자, 정치인 및 노동 지도자를 포함한 저명한 개인 그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초대 명예공동의장은 Eleanor Roosevelt와 Wendell Willkie 였다. 1970년대 프리덤 하우스는 라틴 아메리카, 유라시아, 동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역에서 민주주의 지원 활동 참여를 확대했고,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를 지원해 왔다.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체포, 구타 및 살해 위협에 직면 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인권 옹호자들에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특히, 권위주의(독재주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글로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권운동 파라다임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반부폐운동에도 적극적 지원하고, 전세계 국가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시민권 자유"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2020년 현재까지 전 세계 210개 국가의 자유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자유평가 지수는 10 개 항목의 ‘정치적 권리’와 15 개 항복의 ‘시민 권리’로 구별되며, 각 항목은 '0-4 점 척도'로 측정된다. "0 점"은 가장 작은 자유도(자유
경실련은 전현직 장차관의 지난 3년간 재산 증식 현황을 분석하여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인 장차관의 재산증식 분석결과에 대해 9월 1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 값은 임기초 5.3억에서 1.8억 34% 상승하여 7.1억이 됐다"며 "그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3년간 52%가 상승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14%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료나 산출근거는 공개하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아파크 가격 11% 상승'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국민 앞에 정확한 자료도 공개하지 못한 채 주관적인 숫자인 11% 상승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면서 억지를 쓴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분석대상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 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기준이다. 2018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19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20년에 신고한 장관은 18명이었다. 자료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및 뉴스타파가 공개하고 있는 고
지난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세미나에서 김승욱 교수(중앙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과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와 정의당(차별금지법)이 각각 발의한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내 민간기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 함은 물론이고, 일자리 경쟁에서도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이하 “성별등”이라 한다)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은 사용자 등이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대표자에게도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하도록 과도한
6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타 19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프리덤칼리지 장학회' (대표 전민정)등 3개 단체가 주관하고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등 16개 단체가 후원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세미나가 열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는 제주 4.3.사건을 "1948 년 4월 3일 냉전 초기 상황에서 『한국 공산당제주위원회』 지도부가 남한임시정부(SKIG)에 대한 무장 봉기를 주도한 사건이다. 이 때 350 명 이상의 좌파 게릴라가 제주도 여러 경찰서를 공격했으며 또한 수많은 우익 정치인들을 살해했다.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 임시정부는 100명 이상의 진압군으로 경찰을 파견했다. 그러나 파견된 경찰관 수가 좌파 게릴라 무장 저항을 통제하지 못하자, 군대를 파견했다. 이로 인해 좌우 이념 분쟁에 연루되지 않은 민간인들은 무장 게릴라, 경찰, 군 및 준군사단체(우익단체) 등에 의해 학대 및 살해 당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날 1부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주제 발표로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은 이승학 사무총장(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이 발표하며, 『4.3 추념사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의 문제점과 현대사 왜곡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9일 정부와 여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기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우한 폐렴(코로나19) 사태의 대책 중 하나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 이상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의 최대집 회장은 당일 SNS를 통해 이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며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고 경고하면서 “지금 의료원, 보건소, 행정부처의 각 조직 등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당 영역으로 의사들을 유입할 정책적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의사 숫자는 현재는 인구 1000명당 1.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약 7, 8년 후면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감소되므로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서 단위면적당 의사 수가 많으므로 국토가 큰 다른 나라들보다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 즉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서 "지역과 전
미국 월트디즈니의 자회사인 픽사 스튜디오(Pixar Animation Studios)가 동성애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첫 애니메이션을 내놓아 보수단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픽사가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디즈니+)를 통해 단편 애니메이션 '아웃'(0ut)을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아웃'은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의 커밍아웃(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을 소재로 한 9분짜리 단편으로, 지난 22일부터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상영되고 있다. 픽사는 신인 감독과 작가 발굴, 애니메이션 제작기법 실험 등을 위해 '스파크쇼츠'라는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아웃' 등 7개의 단편을 제작했다. 픽사를 비롯해 디즈니의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성소수자 캐릭터가 나온 적은 있지만, 성소수자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픽사 등 디즈니 계열사들은 그동안 퀴어(Queer)를 소재로 하여 '온워드:단 하루의 기적'(2020), '스타워즈: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2020), '토이 스토리 4'(2019), '어벤져스:엔드게임'(2019), '미녀와 야수'(실사영화·2017) 등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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