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세미나에서 김승욱 교수(중앙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과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와 정의당(차별금지법)이 각각 발의한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내 민간기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 함은 물론이고, 일자리 경쟁에서도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이하 “성별등”이라 한다)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은 사용자 등이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대표자에게도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하도록 과도한
6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타 19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프리덤칼리지 장학회' (대표 전민정)등 3개 단체가 주관하고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등 16개 단체가 후원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세미나가 열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는 제주 4.3.사건을 "1948 년 4월 3일 냉전 초기 상황에서 『한국 공산당제주위원회』 지도부가 남한임시정부(SKIG)에 대한 무장 봉기를 주도한 사건이다. 이 때 350 명 이상의 좌파 게릴라가 제주도 여러 경찰서를 공격했으며 또한 수많은 우익 정치인들을 살해했다.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 임시정부는 100명 이상의 진압군으로 경찰을 파견했다. 그러나 파견된 경찰관 수가 좌파 게릴라 무장 저항을 통제하지 못하자, 군대를 파견했다. 이로 인해 좌우 이념 분쟁에 연루되지 않은 민간인들은 무장 게릴라, 경찰, 군 및 준군사단체(우익단체) 등에 의해 학대 및 살해 당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날 1부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주제 발표로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은 이승학 사무총장(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이 발표하며, 『4.3 추념사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의 문제점과 현대사 왜곡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9일 정부와 여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기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우한 폐렴(코로나19) 사태의 대책 중 하나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 이상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의 최대집 회장은 당일 SNS를 통해 이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며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고 경고하면서 “지금 의료원, 보건소, 행정부처의 각 조직 등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당 영역으로 의사들을 유입할 정책적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의사 숫자는 현재는 인구 1000명당 1.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약 7, 8년 후면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감소되므로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서 단위면적당 의사 수가 많으므로 국토가 큰 다른 나라들보다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 즉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서 "지역과 전
미국 월트디즈니의 자회사인 픽사 스튜디오(Pixar Animation Studios)가 동성애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첫 애니메이션을 내놓아 보수단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픽사가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디즈니+)를 통해 단편 애니메이션 '아웃'(0ut)을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아웃'은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의 커밍아웃(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을 소재로 한 9분짜리 단편으로, 지난 22일부터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상영되고 있다. 픽사는 신인 감독과 작가 발굴, 애니메이션 제작기법 실험 등을 위해 '스파크쇼츠'라는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아웃' 등 7개의 단편을 제작했다. 픽사를 비롯해 디즈니의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성소수자 캐릭터가 나온 적은 있지만, 성소수자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픽사 등 디즈니 계열사들은 그동안 퀴어(Queer)를 소재로 하여 '온워드:단 하루의 기적'(2020), '스타워즈: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2020), '토이 스토리 4'(2019), '어벤져스:엔드게임'(2019), '미녀와 야수'(실사영화·2017) 등 다수의
" 정의연대는 공시 의무자료 3년 지난 후 일괄 공시... 최소한 기준도 안 지켜" 재)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정의연대는 횡령·불법유용 절대 없다"고 말하면서, 국세청 문제는 '국세청 오류나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핑계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청은 오류를 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의연대 홈페이지 ‘살림살이’에 보면, 이나영 이사장의 말과 달리 재단법인 회계규정을 거의 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당해 연도 1월~12월까지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회계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은행잔고 내용 등)를 다음 해 2월 이내(1개월 연기 가능)에 총회에 보고하도록 【민법 제69조】에 명문화되어 있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의연대는 2016년, 2017년 결산서를 3년 또는 2년이 지나서 2019년 3월19일에 일괄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서 【민법】 및 【중소기업회계기준고시】(법무부 장관 고시)을 위반한 셈이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매월 사용한 내역서를 결산하여
"정의연대 기자회견과 달리 사업비의 2~3%만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사용..." 어제 5월 11일 (재)정의연대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회계투명성을 강조하고 위안부 할머니에게 충분한 지원금을 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정의연대 사업결산서에 의하면 기자회견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사업수익이 11억2696만원, 사업비용은 5억8592만원이었으며, 위안부할머니에게 직접 지원한 돈은 2321만원으로 사업수익대비 2.06%, 사업비용대비 3.96%를 집행했다. 2019년도는 더 열악해 사업수익 대비 2.1%, 사업비용 대비 2.0%를 지원해 위안부할머니를 위해 기부한 전국민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 했다. "정의연대의 '회계투명성'은 모두 거짓말 의혹... 행안부와 국세청 마져 속여..." 특히, 2016년~2019년까지 (재)정의연대가 발표한 결산보고서는 그들이 당당하게 발표한 회계투명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1990년에 설립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2016년 (재)정의연대와 합병을 하면서 직성한 수지결산서를 보면, 1990년~2016년 11월까지 1억8740만원이 남았는데, (재)법인 손익계산서에 이 금액이 통채로 누
"공적 마스크 대란 때 2억3959만장이 국민에게 공급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4월5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판매처별 평균 단가는 932∼946원(평균 939원)었으며,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국은 전국 약국에 평균 약 1100원에 공급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유통 마진과 약국 마진을 계산하면 유통점 마진은 1장당 평균 161원, 약국 마진은 400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4월 1일까지(35일) 전국 약국 2만2818곳에 1억6982만9000장의 공적마스크를 공급하여, 유통 회사인 지오영과 백제약국은 273억4247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약국은 679억316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약국 1개소 당 마스크 판매로 2,977,106원의 순 매출을 올렸다. ※ 유통회사 마진=169,829,000장*@161원= 27,342,469 천원 ※ 약국 1개소 당 마진=679,326,000원(169,829,000*@400원) ÷ 22,818개소= 2,977,106원 또한 본지가 약국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각 약국 당 100장을 공급한 반면 선거일인 4월15일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1995년 설립)가 조사한 부패 인식 지수는 공공 부문 부패의 주요 지표가 된다. 이 지수는 전 세계 국가 및 지역의 순위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부패 정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12년부터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지수(CPI)를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2019년에는 180 개 국가 및 지역의 공공 부문 부패를 측정하기 위해 13 개의 설문 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각각 0 점 (매우 부패)에서 100 (매우 투명)까지 점수를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패 지수, OECD국가중 27위로 하위권... 점수는 아직도 낙제점..." 2019년 우리나라 부패지수(CPI)는 OECD 평균인 67.7에 비해 8.75점이 미달된 59점으로 나타났으며, 순위로 보면 OECD 36개국 중 하위 그룹인 27위로 나타났다. 또한 년도 별 우리나라 부패지수 추이를 보면, 2012년 이명박 정부시절 56점에서 2013년~2016년(박근혜 정부)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박 전대통령 탄핵 시점에서 각종 언론사들의 정권의 부패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부패지수가 53점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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