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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공적마스크 대란(1), "유통업체와 약국은 대박...일반 국민은 생존비를 쓰고도 '봉'이 됐다."

유통업체는 시장가격에 비해 5.3배~18.1배 폭리... 약국은 1개소 당 "마스크 판매"로 월 300만원 순수익...

"공적 마스크 대란 때 2억3959만장이 국민에게 공급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4월5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판매처별 평균 단가는 932∼946원(평균 939원)었으며,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국은 전국 약국에 평균 약 1100원에 공급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유통 마진과 약국 마진을 계산하면 유통점 마진은 1장당 평균 161원, 약국 마진은 400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4월 1일까지(35일) 전국 약국 2만2818곳에 1억6982만9000장의 공적마스크를 공급하여, 유통 회사인 지오영과 백제약국은 273억4247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약국은 679억316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약국 1개소 당 마스크 판매로 2,977,106원의 순 매출을 올렸다.

※ 유통회사 마진=169,829,000장*@161원= 27,342,469 천원

※ 약국 1개소 당 마진=679,326,000원(169,829,000*@400원) ÷ 22,818개소= 2,977,106원

 

또한 본지가 약국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각 약국 당 100장을 공급한 반면 선거일인 4월15일의 1주일 전부터는 약국 당 450장을 공급했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4월 1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제조회사의 공급량이 동일하다는 전제와 약국에 공급된 마스크 총량(약국 당 100장)을 감안할 때, 지난 2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초 2억3959만장의 공적 마스크가 국민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 국민에게 공급되지 않은 공적 마스크 총량: 약국 22,818개소 * 350장(약국 당 450장 - 약국 당 100장) * 30일(일요일 제외)=239,589,000장

 

 

"특정 업체는 일반 유통비의 5.3배~18.1배 폭리를 보장 받고, 국민은 비싼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네트워크가 잘되고 저가의 물류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국을 커버하는 공공기관인 우체국택배도 있다. 또한 민간기업으로 CJ대한통운택배, 로젠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한익스프테스 등은 물론 보건용 마스크를 배포하는 제약회사(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는 제약회사 포함)유통망과 수많은 제약 도매상도 있다.

 

현재 시장가격으로 민간 택배회사 물류비는 20Kg(1 Box) 미만 시 4000원으로, 100장(1 Box)와 450장(1 Box)를 4000원 으로 계산할 경우, 지오영과 백제약국이 약국에 공급한 공적 마스크 1장당 유통 비는 100장  1 Box는 40원, 450장 1 Box는 9원이 실질적인 시장 가격이다. 공적마스크의 경우 1개 당 3g 내외로 100장 기준으로 300g, 450장 기준으로 450g으로 벌크Box를 포함해도 2kg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택배회사나 우체국택배로 보낼 경우 4000원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상기 우체국이나 민간 택배회사보다 유통망이 열악한 ‘지오영’과 ‘백제약국’에게 100장 1박스는 시장가격보자 5.3배 높은 16,100원의 특혜를 주었으며, 450장 1 Box는 시장 가격의 18.1배 높은 72,420원의 특혜를 주는 폭리를 보장했다. 그것도 국민의 돈으로...

 

참고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시작 전인 2019년 12월 말 KF94(공적 마스크와 동일 사양: 필터는 중국산)의 1개당 소비자 가격(유통점 마진 및 가정 배달비 포함)은 900원~940원 정도(인터넷 쇼핑몰 이익금 포함)이었으며, 60개 1 Box는 가정에 배달 시 배달료가 면제된 것이 시장 가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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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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