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교사(23세)가 교내에서 숨졌다. 극단 선택의 원인 등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나, 온라인 공간에선 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온갖 소문과 억측이 돌기 시작했다. “신규 교사가 학부모의 악질적 괴롭힘으로 자살했다”는 글부터 올라왔다. 지난 19일엔 “교육청에 불려간 다음 날 자살” “학부모 가족이 3선 국회의원” “증거 인멸” 등이 돌았다. 모두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였다.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지지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알고 있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소문을 ‘국민의힘 3선 의원’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한 시간 반쯤 뒤 국민의힘 한기호(3선) 의원은 성명을 내고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로 김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가짜뉴스가 SNS을 통해 확산되자 20일 오전 11시경, 서울서이초등학교 권00 교장이 5가지 항목의 입장문을 냈다. 권 교장은 “1. 해당 학급은 담임 교체가 없었다. 2. 해당 교사의
‘치외법권의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파행과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선관위는 이름만 거창한 수많은 위원회들과는 차원이 다른 조직이다. 국가의전서열 6위의 위원장(총리급)과 사무총장과 상임위원 등 장관급 공직자 2명에 직원이 3000여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며, 헌법 제114조에 의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기관으로 ‘공정과 청렴’이 생명인 조직이다. 그런 선관위에서 선거 때마다 직원들의 출산·육아 휴직이 늘어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서 고위직 간부 자녀들을 특혜 채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적 독립성’을 내세우며 각종 감사와 감시를 회피하면서 이런 비리를 덮어온 것이다. 최근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채용비리 연루로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방에서도 유사한 채용비리가 발견되었다. 최근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력직 채용인원이 21명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며 버티던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결국 직무감찰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선관위의 폐쇄적 권위의식" 헌법 제9
이종태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해 12월 조희연 교육감에게 공·사립간 사무직원 근무시간 차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 관내 371개 사립학교 중에서 128개 학교에서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을 공립에 비해 최대 1시간까지 초과하여 근무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종태 의원은 "공정과 법치, 상식을 중시하는 시대정신에 맞게 사립학교도 근무시간 개선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시간 개선을 위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월 1일부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들어 128개 학교 중에서 동북중·고등학교, 대일고등학교 등 29개 학교가 사무직원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학교는 교원과 동일하게 8시간으로 변경하였고 10개 학교는 30분을 단축하였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사립학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준 데 대하여 환영한다"며, "나머지 109개 사립학교들도 조속히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해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이 정해지는데, 대부분의 학교법인들은 정관에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은 지난 6월 22일 『가짜뉴스 추방을 위한 심포지엄』 3회를 부산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부산지역 청년들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과 가짜뉴스」 등을 중심 주제로 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가짜뉴스의 허위성을 해부하고 수산업계 등 현장의 생생한 얘기로 그 부당성을 고발하는 자리를 갖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오정근 경제학 박사(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반지성주의와 추락하는 한국경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정통경제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5년 내내 시행해 한국경제를 초토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획일적인 근로 시간 단축이 가져온 일자리 참사, 정권 차원의 일자리 통계 왜곡, 부동산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통계 왜곡, 좌파 진영의 통계 조작과 혹세무민, 소주성 이은 재주성(재정주도 성장)으로 한국경제 붕괴를 향해 몰고 갔으며, 이외에도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폭풍, 진영논리에 갇혀 강행된 4대강 보 해체 시도, 좌파 정책으로 인한 청년·서민 빈곤화 등을 초래하였다'는 진단과 비판을 가했다. 특히,
- 사기(詐欺)와 굴종의 연속극으로 안보를? - 국민이 나서서 평화 잠꼬대를 틀어막아야 다소 길더라도 찬찬히 읽어보길 권한다. 지난 2018년 유엔총회에서 있었던 어느 연설의 한 토막이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지껄인 연설일까? 저 부분만 봐서는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똘마니, 이를테면 북녘의 외무상(外務相)쯤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한데... 스스로 ‘남쪽 대X령’이라고 외치신 며칠 후였다. 엊그제 7월 4일은 이른바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51년이 된 날이었다. 흔히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한 합의’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곤 한다. 그러나... 6·25전쟁을 멈춘 70년 전(前)의 ‘정전협정’을 위시해서 그 ‘역사적인’ 공동성명, 그리고
"기·승·전·김건희"고속도로 노선변경 '정쟁'···또 하나의 '괴담'사실 내팽개치니···피해는 오롯이 양평시민 몫 <’민생’을 볼모로 하는 ‘괴담’과 ‘정쟁’> 민주당의 괴담 선동이 이번엔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시작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민주당의 ‘묻지마’식 선동이 대통령과 여당 압박은 고사하고 민주당에 독배가 되고 있다. 이 건으로 내년 총선은 물론 윤석열 정부를 임기 내내 괴롭히려던 민주당 앞에 돌연 국토부장관이 해당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며 복병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 탄핵 추진으로 맞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운운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에 직결되는 자극이나 정보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와 이런 자극이나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괴담’을 만들어낸다. 속된 말로 ‘개 눈엔 X만 보인다’는 꼴이다. 괴담 선동이 먹혀드는 이유는 ‘민심’이 진실을 가려내는 이성보다는 감성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데 대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반발하였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는 2023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농촌유학 프로그램 예산 삭감과 관련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농촌유학 프로그램 실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서울시의회가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 시절 제정된 것이었으나 2022년 7월 서울시의회 구성이 국민의힘 주도로 바뀌면서 좌편향 교육이라는 오해와 함께 폐지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유희 의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관한 조희연 교육감의 반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기후위기 교육을 위해 마련된 재원을 농촌유학 사업에만 쏟아붓고, 조례상 반드시 설치해야 할 위원회조차 자의적으로 타 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등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3.9.6.(수)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3.6.19.(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시험일은 2023. 9. 6.(목)로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 선택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다(일반계 고등학교 직업반 학생 응시 불가). 수험생의 시험실 입실 시간은 1교시는 08:10분까지이며, 2～5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다. 영역/과목별 출제 범위, 문항 유형 및 배점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영역 문항 수 문항 유형 배점 출제 범위 문항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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