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 학생은 입시 경쟁하지 말라"는 성명서 발표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8월 2일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서울시 소재 자사고 경희고(동대문구), 동성고(종로구), 배재고(강동구), 세화고(서초구), 숭문고(마포구), 신일고(성북구), 이대부고(서대문구), 중동고(강남구), 한대부고(성동구) 등 8개교( 가나다 순)에 대한[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였다. 이번에 재지정취소된 학교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강남 3구에 2개교, 나머지는 6개교 중강북지역 5개교, 강동구 1개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부의 『서울시 8개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학생들은 '대학입시에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주장을 내 놓았다. 김 모 교육전문가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발표는 서울시 학생들,특히 서울 강북지역 학생들은 대학입시 경쟁을 통해 명문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자기 자식들은특목고를 졸업 시켜놓고 다 대학을 졸업
교육부에 의하면 2018년(4.1. 기준) 국내 학생의해외 유학생 수는 2015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39,820명이 국내 학교 진학보다 해외 유학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이 유학생이 총239,824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해외 유학을 보내고 있으며, 2018년에는 총 220,930명이 해외 유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외 유학생 수의 증가는해당 연령대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감안할 시, 해외 유학생 비율이 갈 수 록 더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유학 경비를 년간 1인당5000만원으로 계산할 때, 2018년에는 1조1465억원, 2017년에는 1조1992억원의 교육비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비용에 유학생의 생활비·교재비·용돈, 학부모 방문비, 학부모 거주비 등을 포함하면 약 2조원을 훌쩍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 유학 목적별 분포는총 220,930명 유학생 중 대학진학이 총41.5%(4,93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어학연수17.4%(2,8131명), 대학원진학 14.5% (24,689명) 그리고 기타가 26.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포는 국
교육부,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재량권일탈 또는 남용해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26.(금), 오후 14시 전북·경기 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경기 안산 동산고, 전북 상산고, 군산 중앙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는7.25.(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의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13년 교육부의「일반고이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13.12.24.)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
오늘 22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김현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의 이언주 의원에 대한발표에 대해 반박의 글을 올렸다. 감시단은오늘 논평에서 “자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하나?...이렇게 막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의원의 얄팍한 도움 없이도 교육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더는 교육을 사사로운 이해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기를 당부한다.”라는 김 대변인의 반박문은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저버리는 막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상대로한 심각한 도발이며, 모욕적인 언사라주장했다. 아래는 오늘 발표된 논평의 전문이다. (논평 전문) 김현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의 천박함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 이언주 국회의원의 교육철학에 공감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노골적인 자사고 폐지 추진에 대해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이 ‘꼴통 사회주의자 폭력적 파시스트’라고 비난하자 서울시교육청 김현철 대변인이 자신의 명의로 반박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반박문에서 “자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하나?”, “이렇게 막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의원의 얄팍한 도움 없이도 교육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길을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신일고 등 8개 자사고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자사고 교사, 학부모와 학부모들은 공개를 요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광장으로 나가서 호소하는데, 교육청은 문을 닫아걸고 비공개회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무시된 비민주적인 절차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주재자가 보고서와 조서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청문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때 교육부의 요청이 있다면 자사고 의견이 자세히 담긴 청문 속기록도 보낼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면서 속기록을 안 내고 이를 요약한 '진술서'만 제출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5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이날부터 청문이 진행되는 사흘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정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학부모
지난 6년간 '공모 교장' 71%를 전교조 교사가 다 차지 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12~2017년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을 조사했더니, 52명(71%)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올해 3월 전국적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를 실시한 학교도 총 44곳 중 최소 22곳에서 전교조 출신 교장이 임명됐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제도다. 과거에는 교사 경력 20년 이상의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교장이 될 수 있었는데, 능력 있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학교에 부임하여 수십년동안 교장 승진을 바라본 많은 교사들에게 허탈감만 준 정책이 됐다. 이후 전교조 출신 및 지지 교육감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를 내세우고, 조직사회를 무시한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이 된 경우가 시행 첫해 7명에서 올해 103명으로 8년간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2011~2017년까지 6년간 늘어난 인원(7명→58명)과 문재인 정부 들어 2018~2019년까지 1년 반 동안 늘어난 인원(58명→103명)이 비슷하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전교조 교사의 전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진보교육감) 외 3명은 고발대상에서 제외... 지난 7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5명(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이학재, 전희경)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전임을 허가하고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행위를 방조했다며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전교조 교사의 전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재정(경기), 대전(설동호), 임종식(경북), 강은희(대구)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경북·대구·대전 등 4개 교육청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불법 전임자를 현행법대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전교조가 '부당 징계'라며 터무니없는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전교조는 현행법상 w적법한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사무국장 등 전임자를 둘 수 없다. 하지만, 올 들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자를 대거 허용했고, 경기 등 4개 교육청만 허용하지 않았다. 이 4곳의 교육청은 교육감이 중도·보수 진영이거나(경북·대구·대전), 진보 진영이지만 전교조와 거리를 두고 있는 곳(경기)이다. 경기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은 "법에 따라 조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전북 학부모들, "김교육감 아들의『고액등록금英 사립교육기관』입학 사실 밝혀내..." ‘자사고=귀족 학교'라 낙인찍으면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 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달부터 SNS에서 끝없이 확산되던 '아들 케임브리지대 유학 의혹'에 대해 18일 김 교육감 자신이 아닌 교육청 대변인을 통해 해명하였다. 전북교육청에 의하면, 김 교육감 아들과 딸이 자사고나 외고가 아닌 일반고를 졸업했고, 아들을 영국에 유학 보낸 건 사실이지만 딸이 외고를 다녔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아들은 아버지가 교육감으로 재임할 때 영국에 있는 입시 전문 고액 사립교육기관이며 귀족학교인 'B 칼리지'에 다니며 케임브리지대 입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9년 전 지역신문 기사,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를 뒤져 교육감 아들과 이름이 같은 남성이 국내 유학원 게시판에 올린 후기를 찾아냈다. '아버지가 전직 법대 교수'고, '어렸을 때 독일에서 1년 체류'했으며, 영국 입시기관을 거쳐 케임브리지대학에 붙었다는 내용이었다. 김 교육감 아들은 상산고 학비보다 최소 3배 비싼 영국 귀족 유학원에 다녀... B 칼리지는 외국인 학생들의 영국 대학
‘글로벌 경쟁력’, ‘효율성’, ‘효과성’ 등 동시에 포함해야 진정한 혁신학교다. Schumpeter, J. A. (1943)는 그의 저서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6 ed.)’.에서 혁신을 보다 좋은, 더 효과적인 과정이과 결과물로 정의하면서 혁신을 일명 ‘창조적 파괴자’라 하면서 혁신이 사회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혁신학자인 Salge, Torsten Oliver, Vera, Antonio(2012년) 는 “혁신이란 효율성(가성비), 생산성, 품질, 경쟁력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OECD는 “혁신이란 경제 또는 사회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가진 새로움을 창조, 채택, 동화,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OECD가 정의한 ‘새로움’은 ‘과거 지향성이고 부정적인 효과가 아닌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아이디어’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2019년 혁신학교 운영방침」에서 보면 “평등교육과 전인교육을 지향하며 민주적,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배움과 돌봄의 행복한 교육공동체‘ 인권과 평화, 책임과 공공성, 자율과 창의, 자발과 참여, 소통과 협력 이라는
겨우, 통학버스 동원해 도로 가장자리에서 시위한한유총 회원 2명 재판 회부... YS 정부이후 처음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도입에 반대하며 광화문 일대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수현)는 최근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A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회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시간 가량 돌발 차량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미신고 집회를 모의하고, 유치원 통학버스 50여대를 동원했다고 한다. 차량으로 기습 시위한 불법시위 사례는 현정부 들어서도 수 없이 많았으나, 이들을 처벌한 사례가 전혀 없다. 최근 카카오 택시 등 공유서비스 운송정책에 반대한 택시조합이 지난 5월 서울시 도로를 점유하면서 교통을 방해한 사례 등 지난 한유총의 통학버스 시위는 민노총의 불법 기습 시위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노총 소속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불
서울시교육청, 『방송관계 특성화고』와전혀 관계없는 일반고교교사를 출장 명령.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6월9일(일)~15일(토)까지 호주 관광명소인 시드니및 브리즈번에 장학관 1명과 공립학교 교사 4명을 출장보낸바 있다. 출장보고서에 보면출장 목적은△국외호주의 우수한 원격 및 평생교육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방송고 학사운영 및 효율성 제고△ 해외 우수 교육 사례 체험을 통한 방송중·고 관계자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 청소년 및 학업 부적응 학생의 직업·진로교육, 다문화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우수 사례 확보 등을 통한 국외 교육 동향 파악 및 분석 등 3가지다. 특히 이번출장은 목적상으로 볼 때, 현 서울시 교육체제중 특성화고(방송고)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으로 파악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할특성화고등학교는 공립학교 17개교, 사립고가 53개교로 총 70개교가 있으며, 방송관계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대병설미디어고△서울영상고△상일미디어고△한강미디어고 등 4개 고등학교뿐이다. 그러나 출장자구성을 보면, 방송관계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혀 관계없는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1명, 경기여고교감(공립 일반고), 경동교교무부장(공립 일반고), 경복교 교무부장(공립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