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 시·도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던 전국 10개 자사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8일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30일에는 서울 지역 8개 자사고 측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한대부고, 숭문고,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 중앙고, 이대부고 이상 여덟개 학교에 대해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하였으나 30일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면서 당분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날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본안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음 달 초 시작되는 2020년도 자사고 입시 전형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최대 3년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 할 수 있어... 법원은 28일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각각 경기도교육감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앞으로 행정소송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취소가 보류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와 부산지법 행정2부는 이날 두 학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도 지난 7월 ‘자사고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서울 8개 고등학교가 낸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문 일정에서 배재고·세화고(23일), 숭문고·신일고(26일), 경희고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1,818개교에서 100% 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운영 형태로 보면 직영 급식이 11,578교(98%)이었으며, △단독 조리가 9,202교(79.5%), △공동조리가 2,376교(20.5%)로 나타났다. 이중 위탁급식은 전체의 2%로 240교였으며, △교내조리 206교(85.8%) △외부운반 34교(14.2%)로 나타났다. 급식 학생 수는 1일 평균 561만 명이 급식(99.9%)을 제공받고 있으며, 2014년 632만 명, 2015년 614만 명, 2016년 593만 명, 2017년 574만 명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급식 이용 학생도 줄어들고 있다. 2018학년도에 급식비로 투여된 예산은 총 6조966억 원이었으며, 이중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에서 3조4,126억 원(56.0%), △지자체지원금이 1조3,819억 원(22.7%), △학부모부담금 1조1,714억 원(19.2%), △발전기금 등 기타가 1,307억 원(2.1%)으로 나타났다. 급식비 지출항목별로 보면, 식품재료비가 3조1,585억 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고, △인건비 2조2,664억 원(37.2%), △연료비 등 3,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대학생 단체 트루스포럼(Truth Forum)의 연세대 지부가 연세대에서 지난 5일 방침을 내린 '젠더 인권교육 필수화'에 대하여, 지난 22일 연세대 내에 "연세대 건학이념 흔드는 “젠더 인권교육 필수화” 철회하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5일, 국내 최초로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인권 강좌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강좌는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하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양기초 정규과목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강좌 명은 '인권과 연세정신'으로 총 13주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에 트루스포럼은 "4주차와 10주차 교육 내용인 '젠더'와 '난민'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제로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트루스포럼은 4주차 '젠더' 수업을 맡은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현미 교수는 극단의 페미니즘과 남성 혐오를 추구하다 폐쇄된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옹호해왔다"며 "이토록 편향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모든 학생이 들어야 할 필수 과목의 강의자로 내세우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라고 의문을 표했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한당은 토착 왜구' , '더러운 친일파' 등 막말을 합창하게 해" 우파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이하 ‘행자시’) 은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을 정치적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악용하며 학대하지 말라. 이는 문명사회의 준엄한 명령이다”고 주장하면서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어린이청소년단체세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백승재 변호사(행자시 공동대표)는 “이들 단체들은 자신이 제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언론·여론의 주의를 환기할 목적으로 아동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아동의 정신 건강·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지난 7월 9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전문위원들에 의해 검토보고 되었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곽상도 의원은 지난 7월 9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발의 법안들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영국 의원과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 교육기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고등학교 역시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여영국 의원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은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를 증액교부하는 방식으로, 2025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0.80% 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안은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증액교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인권영향평가 평가지침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의 이행을 위해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인권영향평가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둘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원칙을 수립하고 셋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넷째,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한다.” 등 4개의 용역보고서 용도를 제시했다. 즉,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용역보고서에서 사용된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용역보고서 결과를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정책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전문가의 지적이다. 최소 표본 수가 있어야 계량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표본 수가 절대적으로 작으면 연구조사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져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용역연구에 이용된 설문조사는 서울시교육청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와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 참여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학생은 입시 경쟁하지 말라"는 성명서 발표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8월 2일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서울시 소재 자사고 경희고(동대문구), 동성고(종로구), 배재고(강동구), 세화고(서초구), 숭문고(마포구), 신일고(성북구), 이대부고(서대문구), 중동고(강남구), 한대부고(성동구) 등 8개교( 가나다 순)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였다. 이번에 재지정 취소된 학교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강남 3구에 2개교, 나머지는 6개교 중 강북지역 5개교, 강동구 1개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부의 『서울시 8개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학생들은 '대학입시에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주장을 내 놓았다. 김 모 교육전문가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발표는 서울시 학생들, 특히 서울 강북지역 학생들은 대학입시 경쟁을 통해 명문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자기 자식들은 특목고를 졸업 시켜놓고 다 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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