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발표된 파이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업급여를 무분별하게 인상하면 그만큼 고용보험료율이 올라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서 국가 경제를 망가트리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인 2019년 10월 실업급여 법 개정(고용보호법 제46조 및 제50조)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했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했다.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했다 . 2019년 10월에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1.6%로 올렸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이 재건되지 않아 2022년 7월에 한 차례 더 인상하면서(1.6% ->1.8%) 문 정부는 임기 내 고용보험료율을 최초로 두 번 올린 정부가 됐다. 이로 인해 변경 직전 연도인 2018년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 7천억원이였으나 변경 후인 2020년에는 12조원으로 82.2%로 급증했다. 또한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 도입 후 고용보험료율, 기업수, 사회후생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일(금)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노원구 소재)를 방문,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운인공지능고는 2022년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고등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인공지능컴퓨팅과 ▴전자융합과 ▴네트워크통신과 ▴인공지능전기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가 개설되어 있다. 총 29학급 46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날 방문에는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이상욱 의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 했다. 최 의장은 학교 현황 브리핑을 듣고 직업계고의 인공지능 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학교 내 AI 교육 실습실과 체험관 등 실습 현장을 살폈다. 최호정 의장은 “지난 1월 공개된 중국의 딥시크는 우리에게 인공지능 분야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주었다”라며, “서울도 더 늦기 전에 AI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아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 2월 제328회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긴밀하게 협력해 어려서부터 디지털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재
서울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56개 전문지원기관과 협력하여 난독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시범 운영 지역으로 2월 27일 남부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3월 17일까지 강동송파, 성북강북, 중부교육지원청에 차례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개소했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요인, 난독 및 경계선 지능으로 인한 기초학력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맞춤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여건과 요구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3월 19일(수), 난독 지원 기관 27곳과 경계선 지능 지원 기관 29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각 기관과 협력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난독 및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영역별 전문 진단검사, ▲학습 성장 ‘온리원(Only One)’ 프로그램, ▲교사 및 보호자 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5년 공립초등학교 21교에 전문상담 기간제교사를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내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100%에 이르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학업‧교우관계 등 어려움이 있거나 심리‧정서적위기 학생은 증가하는데 반해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64.8%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 기조에 따라 2025년에도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크게 늘리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어렵게 확보하게 되었고, 초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조금이나마 개선한 셈이다. 우선 배치 대상학교로는 학생수 1,000명 내외의 대규모학교 중에서 2024년 전문상담인력 인건비 지원교 등 전문상담인력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학교 21교를 선정하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위기유형별 맞춤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회정서교육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마음건강을 지키며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금) 오후, 오는 5월부터 진행될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보라매공원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을 만났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15년부터 진행된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확대한 것으로 올해는 5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울, 그린 소울(Seoul, Green Soul)'을 주제로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박람회는 개막 5일 만에 102만 명이 개최장소인 뚝섬한강공원을 방문해 서울시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총 누적 방문객 780만 명으로 역대 최다 집객 기록을 세웠다. 특히 박람회 종료 후에도 조성된 정원들은 계속 관리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날 오 시장은 국내외 작가들의 정원이 조성될 공간부터, 기업참여 정원, 지자체 참여 정원 대상지와 시민 편의시설 설치 장소까지 차례로 점검하며 정원도시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밀리언셀러 정책으로 도심 속 정원문화, ‘정원이 일상이 되는 도시’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기회”
감사원이 2025.2.27. 자 발표한 '서울시선관리위원회'의 인사청탁비리'는 평점표 조작(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술교사, 증거인멸 등 이며 파면만이 공정한 업무처리로 볼 수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과장 BM은 ‘21년 경력공채 면접위원으로 참가하여 다른 내부위원 3명에게 평점표의 점수를 연필로 지재하도록 지시하여 공문서조작 교사를 하였다. 이후 외부위원이 귀가하자 응시자중 2명은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임의로)결정하고, 위 2명이 최하위 순서가 되도록 A계장에게 평점표상 점수를 조작 변경하도록 지시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 과장 BM은 상임위원 BO 자녀의 ’21년 경력채용과 관련하여 ‘23.5. 자체 특별감사시 당시 계장에게 면접위원에게 가족관계 정보를 삭제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허위진술하도록 지시하고, 자신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BM 과장의 직속 부하직원인 A계장은 BM 과장의 지시를 받고 위 2명이 탈락하도록 내부위원 평점표상 점수를 변경하고, 내부 위원들이 이를 수락하여 위 2명의 임용기획를 박탈시킴으로서 업무방해를 하였다. 이후 BM과장은 자신의 허위진술이 반영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한 후 후임계장에게 면접위원에게 제공된 서
민들레 소식 작시: 김우현 명예교수 하얀 민들레 아이가 불어 올린 꿈을 싣고 바람 타고 높히 높히 멀리 멀리 아이야 하얀 꿈 하늘 바라보네요 가거던 가거던 씨앗 되고 꽃 피어 민들레 소식 전해주렴
2023년,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채용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 비리나 일탈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23년 5월 "그동안 묵시적으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뿌리 깊게 존재하는 조직적 일탈이 있는지 철저하게 찾아내어 발본색원하겠습니다."고 했지만, 하지만 이후에도 부실한 회계 처리 등 부적절한 관행은 이어졌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충북 등 8개 시·도 선관위를 자체 감사했지만 자세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월 KBS 취재 결과, 충북선관위는 지방 선거나 위탁 선거에 쓰는 경비를 정당한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었다고 방송을 하였다. 그 횟수만 660건, 금액은 230억 원이 넘었으며, 이렇게 쓴 선거 경비 지급 결의서를 480여 차례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경비를 어떻게 썼는지 기록하는 증거 서류도 1,300건 넘게 누락되었고, 월말 결산, 회계 서류 정리도 수시로 미루거나 아예 건너뛴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경비를 다른 곳에 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부실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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