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교육 현장 질서 바로 잡아야 하늘양 참극 재발 막을 수 있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재발 방지책을 쏟아내고 있다. 교원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당국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다. 허울뿐이었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이 엿보인다. 그러나 과연 제도의 신설 및 강화 차원의 접근만으로 충분히 유사한 참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범행의 원인으로 학교와 교육사회에 만연해 있는 무질서와 방종을 꼽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담당 과장·장학사가 해당 교사로 하여금 병가 또는 연가를 쓰도록 권유했다고 한다. 학교장 역시 해임을 건의했으나 가해 교사는 휴직과 병가를 쓰며 교직을 이어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불미스러운 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속 관리자인 교장마저도 해당 교원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이 우리 교육 현장을 이렇게 만든 것인가? 인권, 민주화와 같은 그럴듯한 구호를 내걸며, 학생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교원을 무력화시키
뭐한다고 직원이 3천명? 1급이 전체평균 24배? 법률 최고전문가 대법관 나리 뭐하고 계셨나? 사과성명이 면죄부? 그것도 대리발표 하고 끝? 남에겐 추상 판결, 제 식구들은 감싸기 급급그런 비리 눈감아준 댓가는 무엇?그럴줄 몰랐다고?그럼, 당신은 최고 무능력자! 제 식구 인사관리가 범죄 투성이인줄 알았다면, 선관위장 겸직하는 대법관도 공범.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 공범인지 무능인지도 아리송한 대법관이 지휘하는 선거관리를 믿으라고? 지나가는 개가 하품한다. 선관위의 ‘헌법기관’ 지위를 박탈해야 하는 이유 지난 10여년간 선관위의 총 291 차례에 걸친 모든 경력직 공무원채용에서 약 1,200 건의 비리·부정 이 있었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선관위가 윗물·아랫물 할 것 없이 지연(地緣)과 직연(職緣)을 악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위직 자녀·친인척 채용 비리 를 저질러온 것이다.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여파로 정권 주도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제 3차 개정헌법에 헌법기관으로 지정됐다. 그후 선관위가 선거·정당·정치자금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 하면서 속칭《마피아 패밀리 / 가족 회사》로 타락했다. 현대판 ‘음서제(蔭
서울시가 맞춤형 교육온라인서비스인 서울런에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상시운영한다. 소득격차가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양질의 ‘서울런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영어를 학습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받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과 청년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으로 영어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영어 학습 환경이 부족한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위해 기초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 5세 유아(40명)를 대상으로는 유아의 발달 수준과 선호도를 반영한 애니메이션 기반의 1:2 그룹 화상수업 ‘서울런 키즈 화상영어’를 제공한다. 예비 초등학생부터 초등 3학년까지는 원어민과의 ‘1:1 화상영어’를 통해 알파벳과 파닉스* 등 기초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맞춤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YBM이 보유한 영어 도서(전자책)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영어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습 동기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등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는 영어 학습과 체험활동을 결합한 심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실전 영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국외국어대학교 등과 협력해
사립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거느린 사회복지재단 일광학원의 임시이사회 이사장을 맡고 있던 한혜빈 이사가 사퇴하였다. 일광학원은 전 이사장 측의 부패행위와 이사회 부실운영 문제로 논란을 빚다가 2020년 8월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임원 전원 취임승인취소 되었고, 결국 2024년 8월 임시이사체제로 전환되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이 파견한 임시이사 중에 기존 일광학원과 유착된 인사인 한혜빈씨가 경력을 속여서 임명되었고, 임시이사체제에서 이사장까지 맡아서 전 이사장측의 뜻에 따라 공익제보자인 우촌초 교사들과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혜빈씨는 2012년부터 일광복지재단의 이사직에 있었으나 2024년 임시이사를 정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경력을 누락하여 논란의 불씨를 만들었다. 한씨는 임원취임승인취소된 전 임원의 배우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임시이사 추천시 검증에 실패했다"며, "사퇴한 한혜빈 이사장 대신 학교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부근에 대규모 집회·시위 군중이 운집이 예상됨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유·초·중·고·특수 등 11개교 임시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 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 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 중앙고, 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 등 총 11개교이다. 한편,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 한남초병설유치원은 탄핵 선고 당일 휴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학교가 정상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 통학로에 본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직원을 확대 배치하는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통학안전대책반은 교육청-학교-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활용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탄핵선고일 이전, 탄핵선고일 당일, 탄핵선고일 이후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 탄핵 선고일 이전에는 <사전대응반>을 운영하여 집회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주요 통학로 안전상태를 점검해 학교에 통보하고, 탄
부산교육청 공무원 응시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면접 편의와 특혜를 청탁한 전 간부에게 무죄?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전 교육장 A 씨와 전 교육청 간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사위를 합격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 씨는 면접관에게 기출 문제를 알아봐달라며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면접 부정을 이끈 면접관은 A 씨의 사위를 포함한 특정 지원자 2명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줘 합격시킨 혐의가 인정되면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숨진 공시생은 필기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최종 불합격으로 고지가 번복됐다. 그러나 목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면접관이 피고인에게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당시 청탁을 위한 통화를 나눈 시간은 57초에 불과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면접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에서 단독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라며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국회에 나와 최근 직무 배제 조치된 선관위 채용 특혜 입사자 10명을 정상 근무하게 방치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이들을 수사 의뢰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채용비리 입사자에 밀려 최종 탈락한 응시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을 정도다. '아빠 찬스' 몰랐어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채용비리 입사자를 직권면직 처리한 강원랜드 조치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채용비리 입사자가 채용 청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의한 입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심에선 "(지원자 자신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엔 그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선발 절차가 정상 진행됐다면 합격할 수 없었지만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한 것은 내부 청탁 대상자로 관리됐기 때문"이라며 "비록 (당사자가) 추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해도, 청탁으로 인해 이뤄진 부정행위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된 이상 부정사실이 발견됐
세월고개 세월고개 넘어오는 봄바람 꽃이되어 피어나더니 꽃샘바람 부니 꽃닢은 흙이 되어 세월고개 넘어간다 세월은 봄날을 싣고 바람 타고 구름 타고 세월고개 아리랑고개 넘어간다 세월은 발병도 안나네 작시 - 김우현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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