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종태 시의원은 지난 2월 27일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혁신과와 유아교육과의 교육자료 내용 중 이념적으로 편향된 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 서울시교육의 이념성 문제 시정 요구 (edunctn.com)]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3월 21일 보내온 답변자료를 통해 지적되었던 교육내용들을 삭제하거나 수정보완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종태 의원이 공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3-5세 유아들에게 '북한에 대한 관심 갖기', '북한의 문화 체험하기' 등의 부적합한 교육과정이 포함된 데 대하여 "문제로 지적받은 '평화·통일 교육'항목 전체를 2024년부터 삭제할 예정"이며, 기 배포된 금년 자료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 차원에서 "누리과정 중 사회관계 영역을 수정하여 유아·놀이 중심교육으로 바꾸겠다"고 하였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에 인용된 '반미감정 부추기기' 자료와 '노동·환경 문제를 과도하게 부각시킨 OECD 국민행복지수 최하위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배포된 자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향후 객관적이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변 진료(원격진료)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등의 제안을 했고 지난 2월 9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를 수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운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신규제법이라고 반발하며 비대면 진료를 초진 환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월 23일 "비대면 진료 제도 정비 과정에서 최우선 고려할 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이겠지만 한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온 업계의 호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목 : 비대면 진료, 국민 건강과 수용성을 두루 감안하여 제도 만들어야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재진 환자 위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초진 환자까지 부분적으로
◦ 학생 자율권과 선택권 확대로 자기주도 식생활관리 역량 강화 ◦ 고등학생 1,001명 중 82.6%가 자율 선택형 급식운영 필요하다고 응답 ◦ 전문지원단 구성해 컨설팅, 연수로 지속적 현장 소통, 교육자료 개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 확대로 자기주도 식생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75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도내 고등학생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학생 82.6%가 ‘자율 선택형 급식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년별로는 1학년 86.3%, 2학년 82.9%, 3학년 78.9%가 자율 선택형 급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자율선택급식 협의체와 사전 운영교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운영 ▲모델학교 중심 사례 공유 ▲공감대 확산으로 자율선택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선정은 희망교 신청, 교육지원청 추천, 위원회 선정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지역별‧학교급별‧학생 수 등 학교 여건과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자율선택급식은 학생들이 스스로 급식의
2023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은 3월 20일 청계천 황학교에서 마장 합수부까지 물때 제거와 쓰레기 줍기를 한 시민환경단체 행사에 참여하여 소중한 물의 의미를 되새겼다.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2023학년도 IB 관심학교 25교 운영 ◦미래형 학습체제 전환으로 탐구-실행-성찰 중심의 수업 확산에 목적 ◦관심-후보-인증학교 단계별 운영 확대, 경기형 IB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교원 실천 역량 강화 및 교육공동체 공감대 확산에 노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2023년 IB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학생의 창의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우도록 힘쓴다. 도교육청은 단편적 지식 암기와 출제자 의도에 맞는 정답 찾기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형 학습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탐구-실행-성찰’ 중심 수업과 이에 따른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경기형 IB 프로그램’의 초석이 될 관심학교 25교를 선정하고 관심-후보-인증학교의 단계별 운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관심학교를 시작으로 후보학교와 인증학교의 단계별 확대를 추진하고, 희망하는 학교가 IB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원 실천 역량 강화를 목표로 ▲IB 국제공인 전문 강사 70명 양성 ▲대학 연계
◦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 대상으로 교육감 등록 절차 시행 ◦ 희망 기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북부청사, 남부 지역 접수처 방문 ◦ 현장 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등 거쳐 등록기관 6월 공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9일부터 11일까지 남부 지역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김기훈 과장은 “이번 등록제는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업 중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은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 불공정 임용을 비판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촉구하였다. (본지 관련기사 참조) 최유희 의원은 안전전문성과 무관한 조희연 교육감 수행비서 출신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임용한 조희연 교육감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신임 이사장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모두 타 기고문 및 보고서와 100% 일치하는 문장이 다수 발견되어, 도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인사”라며 신임 이사장의 이력에 대하여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최 의원은 공제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도 “특혜와 불공정 그 자체”라며, “공제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이 원칙이나 2015년과 2017년 모두 교육감 추천으로 진행되어,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2021년 채용은 단독응시 후 합격으로 진행되었는데, 정관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에도 자사 홈페이지에만 짧게 공고를 올린 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줄여 사실상 특별채용을 지속해온 것은 아닌지 의구
해마다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시설이 늘어감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한 가운데, 새롭게 준공되는 시설의 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2월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0일(금)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철저한 행정프로세스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전문성을 갖춘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적기에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목적 규정, ▲ 하자관리에 필요한 용어의 정리 규정, ▲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및 하자 검사에 관한 규정,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규정, ▲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수해가 발생한 동작구 지역의 피해복구 과정에서 안전문제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실감했다. 관내 학교인 경문고등학교의 교내 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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