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은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 전남교육청은 특별채용때 이를 채용이유로 삼아... 12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에서 받은 ‘교사 특별 채용 현황’에 따르면, 특별 채용이 공개 채용으로 전환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해직 교사 14명이 특별 채용됐으며, 대다수가 전교조 출신으로 서울이 7명, 부산이 4명, 전남이 3명이었다. 전남교육청(장석응: 전교조 위원장 출신)은 2019년 ‘민주화 운동 관련’이라는 이유로 전교조 해직 교사 3명을 특별 채용했다. 32년 전인 1989년은 민주화운동이 없던 시기로 해직됐지만 이후 복직하지 않은 교사들이다. 이들은 곧 정년을 앞뒀지만 ‘명예 회복' 차원에서 특별 채용했다고 전남교육청은 밝혔다. 이 중 1명은 교육감 비서관으로 채용됐고, 나머지 2명은 학교로 복귀했다. 서울교육청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해직 교사 7명을 사립학교 비리 폭로 등 공익 제보, 교육 민주화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애썼다는 이유로 특별 채용한 바 있다. 2017년 공익 제보자로 특별 채용된 인물은 해직 기간에 서울시 의원 등을 지내기도 했던 전교조 출신 교사다. 이 중 5명에 대해 채용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
공수처는 10일 “최근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수사 역량 등 각종 논란과 우려를 감안해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1호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으로 결정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 교육감은 4월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 교사들을 채용해달라는 요구(부정 청탁)를 받고, 당선 이후 7월 채용 담당 부서에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국장, 과장 등이 이에 적극 반대했지만, 전교조 간부 출신 측근을 통해 채용을 밀어붙인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채용된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친(親)전교조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고 퇴직했으며, 다른 1명은 전
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학연)는 4일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를 줄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학연은 성명서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어린이집과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서울시 문제 인식에 동의한다"면서, 서울시가 정부의 종합대책을 촉구한 것도 시의적절했다며 평했다. 기학연은 무상급식 추진이 단순한 급식비 지급 문제가 아니라며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영양있는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시설 및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학연은 '학교급식에 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은 시설이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서울시가 무상급식 추진을 조급히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기학연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 줄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며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하였다. 기회평등학부모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이 있지만, 조 교육감은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라 고 거짓 해명.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불법채용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사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자기 선거운동을 도와준 해직 교사들을 특채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보고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채용 과정에서 실무진을 배제한 것은 ‘배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고, 심사위원단 구성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 지가【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를 검색해 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정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①항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인사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규채용 공무원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60세 보장 무기계약직..."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1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신규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일정을 4월 12일(월)에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으로 사전 안내했다. 2021.9.1.자 채용예정인 ‘2021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신규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은 예년보다 2개월 더 앞당겨 시행되며, 기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따로 공고하던 채용시험 사전 안내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 공고한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채용자에 대하여 올해 12월에 채용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며, 2021년도에만 3회(2월, 6월, 12월)에 걸쳐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500명의 교육공무직원을 신규채용하였고, 2021년 상반기(2021.3.1.자 채용)에는 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11개 직종 총 503명을 이미 신규 채용한 바 있다. 2021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신규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공고는 2021년 5월 중에 서울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en.go.kr)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s://
[뉴시스 캡쳐 / 2018.1.17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하여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득형 시민감사관] 이득형씨 궤변을 늘어놓아 ... "자신의 딸임을 숨긴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2020년 4월경 서울시교육청 이득형 시민감사관이 아빠찬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딸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명한 후 특혜를 베푼 사건에 대해 실명으로 이득형 감사관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이 2020년 8월 11일 이득형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분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자 재차 이득형을 비판하는 보도자료 및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9월 경 이득형은 위 보도자료 및 성명서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며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을 형사고발하였고,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당사 김호월 편집장, 리버티코리아포스트(발행인 이서진) 이승일 기자를 상대로도 무차별적으로 형사고발하였다. 심지어 이득형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의 공동대표 4명을 무고죄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피고발인 주소지로 이송되어 관할에 따라 노원경찰서, 관악경찰서,
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 "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서울시 학생들을 북한 스파이로 양성? 국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조선일보가 서울시교육청의 「교실로 온 평화통일 꾸러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다음 달 통일교육주간(5월 넷째 주)에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 도서 목록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주한 미군 철수 요구를 정당화하고 3대 세습을 미화한 내용을 담은 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하며 살고 있었다.” “북측 인민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이어 반제(反帝)·자주의 가치를 계승할 지도자를 찾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등 대한민국 보다 북한이 더 민주적인 국가라고 미화했다. 이 꾸러미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추천 도서 36권과 교구 22가지 목록으로, 학교가 원하는 종류와 수량을 고르면 100만원 한도에서 교육청이 전액 구입해 보내준다. 서울시교육청은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44개 학교를 선정했고, 해당 학교는 지원받은 책과 교구로 다음 달부터 7월 중순 사이에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2021년 4월 26일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퇴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23일 공개된 감사원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경찰 고발사건에 즈음하여 조희연 교육감을 도저히 서울시교육감으로 인정할 수 없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진보를 표방한 조희연 교육감이 적어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리라 믿고 선거에서 표를 주었다"며,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젊은 교사 지망생들의 꿈을 짓밟고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전형이 되었다"며 배신감과 분노를 표했다. 예정된 기자회견에 배포할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교사의 꿈을 짓밟고 보은성 코드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희연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44조 등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개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 처리”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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