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패소한 학생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회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 4. 11.(화) 10:30 소송심의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을 심의하였고,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제14조의2제5항제5호‘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청소년이 경기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아이디어 제시 ◦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 정책 및 평가 회의 참석, 발전방안 논의 ◦ 학부모 시민평가단, 교사 내부평가단 이어 교육 주체인 청소년 참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2일 청소년들의 경기교육 정책 참여를 위해‘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이하 청매실)’은 학교와 학생 관련 공약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경기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이 주도해 교육정책을 검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약 평가단 운영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최초이다. 청소년들은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 ▲도교육청 정책 및 평가 회의 참석 ▲발전방안 논의를 통해 조별 활동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미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평가단과 교사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을 운영하면 교육 3주체 모두 경기교육 정책에 모두 참여하게 된다. 학교 안팎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되는 ‘청매실’은 경기도 내 19세 미만 청소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호정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 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학급담임 맡기를 기피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13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담임수당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 의원은 "담임수당은 제자리인 반면 학생 생활지도, 급식관리, 학생 및 학부모상담, 학생부 기록, 조례와 종례 관리, 출결점검 등 담임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과도하다"며,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최호정 의원은 "담임업무의 어려움에 비하여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담임기피 ㅎ녀상으로 인하여 신규교사나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경험 많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와 학부모 상담에 나서는 학교분위기가 형성되어야 공교육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의원구성을 감안할 때 이 조례는 4월 중 열리는 임시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회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의 선전·선동 문구라고 해야할 내용이 한국사교과서에 실려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아래 문구는 정 의원이 밝힌 교과서 내용이다.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경제는 전반적으로 흑자 성장세’, '김정은이 기업 활동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개인 경제활동 통제를 완화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경제문제 외에 대북관계 서술에서도 친북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성토하였다.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들이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는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눈치 보느라 급급한 문재인 정권 아래서 만들어진 막무가내 식 친북 역사왜곡 교과서라고 기자회견장에서 맹공을 퍼부었다.
세상이 가히 아수라장 막장코미디 판이다. 시중에 마약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 남의 나라가 아닌 서울의 학원가에서 고교생들이 마약음료를 시음하는 행사가 벌어질 정도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마약수사 부서를 통폐합하며 손발을 묶은 탓이다. 며칠 전 4.5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위헌정당’ 판결로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기초의원 보궐 선거에서는 ‘울산의 강남’이라는 울산남구 구의원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수천억 범죄의 용의자인 당 대표가 당의 보호 속에 거짓말과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과 대통령을 향해 호통을 쳐대는 괴이한 나라이니 별일이 다 생길만하다. 코미디의 하이라이트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을 막겠다고 용감하게 후쿠시마로 쳐들어간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에서 원전 현장에서조차 문전박대를 당하고서는, 자기들의 방문으로 “정부의 협상력을 높였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예견되었던 ‘정치 쇼’이지만 이들에게 나라 망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정의가 쓰러진 조직은 붕괴되기 마련이다.
- ‘중도실용’(中道實用)을 다시 돌아보면서... - 4·3 추념(追念)은 진정 어떠해야 하는가 -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과연 ‘독재 부활’? - 국민의 수준이 결국 그 나라의 격(格) 좌우 예년과 달리 일찍이 활짝 폈던 사쿠라가 오랜 가뭄 끝의 이틀 비바람에 꽃잎을 흩뿌렸다. 이제 ‘봄날은 간다’는 노래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올 참이다. 세월은 무심하지만, 계묘(癸卯)의 봄은 여러모로 어수선하다. 어디 어수선하지 않던 봄이 있었긴 했나마는... 양키나라와 뛔국의 기(氣) 싸움이 한창이다. 로스께가 벌인 전쟁은 끝을 알 수가 없는 가운데...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미사일 꼬라박기와 핵 공갈은 멈추질 않는다. 이에 맞서 동맹(同盟)의 실체를 재확인하는 한미연합훈련도 계속됐다. 이 나라 여의섬에서는 형형색색의 방탄복이 등장했다. 계절이 바뀌면, 떨어져 흩어진 사쿠라 꽃잎처럼 너덜해질 걸 가지고 별별 쑈질이다. 남조선 ‘반 미친’(反 美親) 얼간이 족속들의 괴담(怪談) 비트(beat)에 맞춘 죽창가(竹槍家)가 이어지고 있다. 한바탕 전쟁으로 왜국(倭國)을 작살 내든가, 우격다짐으로 왜국을 식민지로 접수해서 한 50년간 지배해야 한다는 기세다. 그동안 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일반학교 조식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관내 학교 영양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혜영 의원은 기숙사가 없는 일반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조식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 시범사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수요 조사를 통해 지난 2월 조식 시범운영 학교 신청을 받아 초중고 10개교를 선발한 뒤 3월부터 조식을 제공하고 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안정적인 조식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3월 28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서울 관내 영양교사들은 일반학교에서 조식을 운영하게 될 경우 ▲ 학교급식 위생관리 어려움에 따른 식중독 위험도 증가 우려 ▲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사고 발생 우려 ▲ 급식 인력 부족 우려 등 조식 운영에 따른 여러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과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해 조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 10일(월)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12조 8,915억원 대비 117억원 감소한 12조 8,798억원이다. 세입예산 가운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74억 원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57억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17억 원 감소한 것이다. 이번 추경은 공공요금 인상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의 노후시설개선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비를 편성하였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공립학교기본운영비) 824억 원, 교육사업비 1,528억 원, 시설사업비 1,234억 원이 증액되었고, 내부유보금이 3,704억 원 감소하여 실제 사업비 규모는 3,586억 원이다. 공립학교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8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교육사업비는 목적지정 우선확정 사업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5일 1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