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7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혁신학교 등 진보교육 정책이 전면적인 정책 수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등 예민한 이슈로 파상공세 중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과 16세 정당가입』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 임태희교육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하면서, “교사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수업시간에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우려가 있어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적절치 않다”고 못을 박았다. 만 16세 정당가입 역시 “교실을 정치장화 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신중하게 입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대답했다. 사회를 보던 유기홍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나라가 몇 개 없다. 또 만16세 정당가입은 잘못된 것이니까 원위치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외”라면서 구체적인 나라와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에 IB를 통으로 밀어 넣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국가교육과정과 IB가 미스매치되면 어떡할 거냐”며 질문했지만, 임 교육감은 “경기도 전역에서 공유할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중단·폐지하고 - 반일(反日) 선동과 친환경(?) 해법으로... - 그 본색(本色)과 본질(本質)은 뻔한데 - 나라의 목숨줄을 스스로 지킬 방도는? “생물학이나 생태학, 이런 어려운 학문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개딸 아빠는 당연히 개(犬, 狗)가 맞다.” 필자가 며칠 간의 연구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머리에 쓰는 갓은 두 개의 끈 중에 하나만 잘라도 바람에 날라 가게 된다...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갓과 같다...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 어느 한쪽만 잘라도 남조선은 무너진다...” 1972년 초 북녘의 주석(主席)이라는 ‘이 땅 만악(萬惡)의 근원’이자 ‘전쟁 범죄자’가 자신의 이름을 딴 ‘김일성정치군사대학’(695군 부대) 졸업식에서 짖어댔다고 한다. 그 무슨 ‘갓끈 전술’이라고 일컫는다. 한-미-일 이간(離間) 술책이다.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프리스비’(frisbee)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매우 대중적인 ‘도그 스포츠’(dog sports) 중 하나다. 원반을 던지면 원반이 땅에 떨어지기 전 개(犬, 狗)가 점프해 원반을 물어오는 게임이다...” 인터넷을 뒤지
‘돈맥경화’로 인한 국가나 기업의 고통에 아랑곳없이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는 노동조합의 힘은 가히 치외강권(治外强權)이라 부를 만하다.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철강·조선·자동차 등 주력 중공업의 경쟁력은 노조(민노총)의 일방통행식 투쟁으로 급속도로 기진맥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영환경이나 임금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전례없는 임단협 공동교섭 요구로 그룹사를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연간 100만원의 치과보철료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대출 비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을 웃돌고(104.3%) 있고,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2위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노조 리스크’에 허덕이는 제조업은 빈사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강성노조의 치외강권(治外强權) 횡포가 노사공멸(勞使共滅)을 재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민노총 #치과보철료
11월 24일(목) 오후3시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자유교육미래포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교육앤시민'이 협조하는 「2022년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교육 담론 모색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심임섭 박사(복잡성교육학회장)가 발표하고, 한원찬도의원(경기도의회 교육행정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다. 이어 백민철교장(수원 연무초등학교), 정영우교장(용인 한국외국어대부설고등학교), 전한성교수(동국대 사범대학교), 박정일원장(경기도교육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염종현도의원(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교육감(경기도교육청), 김미리도의원(교육행정위원장), 곽미숙도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사자로 참석한다. #심임섭박사 #미래교육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청 #한원찬도의원 #염종현도의원 #경기도의회의장 #임태희교육감 #김미리도의원 #곽미숙도의원 #국민의힘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교육앤시민 #자유교육미래포름 #경기도교육연구원
서울시학교급식 식재료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전과 비교할 때 학교급식에 사용된 식재료에서 농·수·축산물의 사용비율에 심각한 불균형이 진행 중이며 나아가 학교급식마저 공산품 중심의 패스트푸드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의 요구자료(2022년 9월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현황) 분석에 의하면, 전체 식재료 중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33%에서 41%로 8%p나 높아졌고,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35%에서 47%로 12%p나 높아져 불균형 상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등학교의 공산품 사용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반하여 수산물의 비중은 10년 사이에 17%에서 9%p나 줄어들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분석표 참조) 조희연 교육감 재임 8년 사이에 공산품 식재료의 비중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진 것은 학교급식이 급속하게 패스트푸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수·축산물조차 원물 식재료를 구입하기보다 외부 식품회사에서 반제품 또는 반조리 상태 또는 숙성된 상태의 공산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반면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원인 수산물은 외면 받고 있음을
대한민국 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사례이다. 금년 기준 초중고생 730만 여명의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내 식당 및 조리시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06년 학교급식이 사기업 위탁에서 학교장 직영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해마다 집단 식중독 논란은 여전하고 조리종사원 노조가 결성되면서 급식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학교장 직영의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점심 도시락은 사라졌고 자녀의 건강 및 건전한 식습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왕 시행된 국가주도의 학교급식이라면 자라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과 건전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중에서 공산품 식재료 비중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난 10여년 사이에 두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강규형(사진) 전 KBS 이사에게 지난 10일 소송비용 1214만7321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강 전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 2017년 해임 결정과 문 전 대통령 재가를 두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방통위가 김밥 가게·애견 카페 등에서 업무추진비 겨우 327만3300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 전 이사를 해임하자 이를 재가했다. 하지만 양승동 전 KBS 사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바 있으며, 법원 판결문은 보면 “KBS 이사 11명이 모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이 적발됐는데도 강 전 이사만 해임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이었던 지난 5월 6일 판결서류를 송달받았으나 해임 승인권자로서 소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 전 이사 측 내용 증명에도 답변하지 않았으며, 놀랍게도 항고 기한인 일주일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KBS 강 이사의 해임이 편파적인 것을 확인한 셈이다.
미국 순방 당시 윤 대통령의 사담 녹음 내용을 “이 XX들이”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심상치 않다. 왜곡, 조작, 허위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어찌 MBC 뿐일까 마는, 이번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왜곡, 조작 자막 보도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한·미간 외교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망동이다. 녹음 상태가 나빠 음성학자들조차 판독이 어렵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 부분에 대해, MBC는 ‘이 XX들이’란 자막을 넣으면서 한술 더 떠서 불분명한 발언 내용 앞에 “(미국)”이란 자막까지 끼워 넣어 ‘미국 의회 XX들이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 팔려서 어떡하냐’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를 '외교참사'라고 선동했다. 상습적, 악의적, 고의적으로 왜곡·조작 보도를 일삼는 MBC의 의도가 뻔한 이번 보도에 대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등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MBC에 대한 ‘범국민적 시청거부운동’ 및 ‘광고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MBC의 민영화 논의도 거론되고 있다. MBC의 방송윤리 위반 이런 상황에서 최근 MBC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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