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1회 검정고시가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월 9일로 약 한 달 늦춰진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4월 11일 시행할 예정이던 '2020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5월 9일에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검정고시 시험일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 수험표 출력이 4월 24일부터 가능하며 이날 검정고시 시험일이 바뀐 데 따른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장·고사실 배정 결과도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청들도 크게 다르지 않게 일정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응시자 유의사항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응시 제한 대상과 안전수칙이 포함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는 6월 2일 발표된다.
지난 18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대표 김정욱; 이하 ‘감시단’)과 ‘시민과함께’(홍세욱 변호사)는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은 충암학교 교직원 채용비리에 관련된 관선이사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수사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후 검찰에 재수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감시단은 지난 2019년 12월 경 서부지방검찰청에 충암학원 관선이사인 이00 이사의 채용비리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으며, 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부경찰서으로 수사지휘를 한 바 있다. 당시 고발인 조사를 한 김정욱 대표는 “서부경찰서 수사 담당자가 고발인 조사에서 ‘명백한 채용 비리’가 명백하다고 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말을 강조 했다고 한다. "서부경찰서, 고발인에게는 기소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왜?"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가 착수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 수사 담당자에 수차례 전화하니 수사 담당자는 ‘범죄 사실이 명백하여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 서부경찰서 수사 담당자로부터 기존의 수 차례 답변과 달리 이번 3월에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 날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 중등교육과는 18일 2020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일정을 중국우한코로나폐렴으로 인해 2주에서 10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3월 고교 1,2,3학년 학생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은 기존 4월 2일(목)에서 4월 16일(목)로 2주 연기했으며,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4월 28일(화)에서 5월 7일(목)일로 10일 연기한다. 또한 6월, 7월, 9월, 10월, 11월 학력평가시험은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지난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3월 23일 개학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연기를 해야 할까요?"라는 글의 댓글에서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하면 월급 못 받는 그룹'을 나누는 ‘사회적 거리’(차별, 증오 및 편견을 연상하는 편 가르기 식 용어) 개념을 이야기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희연 교육감의 이런 막말은 지난 3월 6일 각 공·사립 초·중·고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행정직 교원과 교사들에게 ▲순환근무 장려하고 ▲출근하지 않은 날은 재택근무(학교에서 일 안하고 집에서 대기)를 적극 장려하는 등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말고 집에서 대기하라고 지시 내린 바 있다. 그런데 14일 페이스 북에서는 이전 공문과 달리 재택근무하는 행정직 교원과 교사들에 대해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한 셈이 되었다. 이에 15일 조 교육감의 페이스북에 "페이지 댓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쓴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해명 글이 올라왔으며, 이어 논란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서울시교육청에서 90도 이상의 절을 하면서 사과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저의 신중하지 못한 페이스북 댓글에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17일 전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2020학년도 신학기 시작 시점에서 총 5주의 휴업이 실시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학사 일정도 변화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며,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여러 대입 일정 변경(안)을 검토 중에 있다. 휴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방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휴업 3주차(3.20.)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학습콘텐츠, 일일학습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학습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해 정보소외계층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보유 스마트기기 대여제도’ 확산을 통해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환경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개월간 '양육지원금'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총 4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한 폐렴(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경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심의하고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아동양육 가구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추경안에는 1조539억400만원이 편성돼 있었다. 정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 수령자 263만명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우한 폐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품권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초·중·고교 개학 연기로 인해 만 7세 이상의 아동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1조2천117억원 늘리는 증액안을 이날 의결했다. 개학이 연기된 전국
서울시교육청은 3월 9일 매입형유치원(사립유치원 매입하여 공립 전환) 8개원을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매입대상 유치원의 기존 교직원에 대한 고용의무는 승계 안 되며, 공립전환 결정 시에는 모든 집기류는 무상 관리전환 결정된다. 공모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은 자가소유, 단독건물, 6학급 이상 설립·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으로 단독부지 우선 선정하고, 공유부지(대지권 비율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감점이 있다. 또한 건물전체가 동일인 소유이어야 하며, 저당권, 용익권(임차권 포함)이 설정된 경우 매입 계약 전까지 권리의무 관계가 종결되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0. 3. 9.(월) ~ 3. 24.(화), 16:00까지며 신청 방법은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2020. 3. 24.) 소인분까지 유효)한다, 신청제외 대상 유치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치원 △ 각종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 감사처분결과 중·과실(수사의뢰 대상 등)로 수사 진행 중인 유치원 등 이다. #조희연교육감 #서울시교육청 #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명단을 지난 10일 공개했다. 비공개 97명을 포함해 총 531명(남364명·여167명)이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인 점을 감안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40명가량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 중 교육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들도 많이 볼 수 있다. △김정욱(63)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이병철(60) (사)전국학교운영위원협의회 상임감사 △김수진(45)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박소영(47) 現 정시확대전국학부모모임 대표 △신미숙(52)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앙이사 △홍경애(57) 전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명단에 있다. 그리고 신청자 중 △이기종(64)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명희(60)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등 교육학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공관위는 지난 11일 서류 심사를 마쳤다. 그리고 오는 15일까지 면접 심사를 끝낸 뒤 후보 순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은 16일 발표된다. 이후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공관위가 추천한 명단에 대해 찬반을 가린다. 추인된 명단은 미래한국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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