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제도에 관하여 논평을 내고, "센터의 안전성검사시스템은 흠잡을 데가 없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은 전수검사품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억지스러운 데가 많고,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센터보다는 어린이집급식을 담당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 쪽의 잔류농약 안전성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가려운 곳은 놓아둔 채 엉뚱한 곳을 긁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일반농산물 중에도 잔류농약 안전성검사가 전혀 필요치 않은 품목들이 있는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검사 제외 품목들까지 포함하여 전수검사 비율이 절반이 안된다고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과도한 안전성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초중고등학생들보다 더 어린 유아들을 상대로 어린이집급식을 지원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공공급식센터의 안전성 검사는 전무하기
14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광복 74주년, 우리 안의 친일 잔재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본다"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스스로 사회 현안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26일,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 시내 113개교의 교가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작사 혹은 작곡한 것임을 발표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 지역의 학교들에서 하반기 학교 내 친일 잔재에 대한 ‘되돌아보기 운동’을 하기를 제안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작곡한 교가를 교체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동시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주입과 교화가 아닌 학생 스스로의 판단을 존중하는 형태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이의 기초로서 '보이텔스바흐 협약', 즉 학교에서 정치적 상황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서 균형잡힌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하지만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미 '학교 내 친일 잔재
2019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연 9만명 더 늘어. "질적 성장은 없고, 외형 확대만... 왜?" 2007년부터 제공해 온 「아이돌봄서비스」지원은 2019년에는 정부지원 대상이 종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연간 9만 가구가 더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누리과정 보육비 평균 33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년 297억의 국민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유혜미 연구위원에 의하면, “민간육아도우미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지도･감독이 미흡하고,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소개업체 및 정보제공업체 등록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범죄 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어 이용 부모는 범죄 경력 등 기본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다”고 하면서 담당 부처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는 가정 내 양육지원의 핵심과제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확대와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비용지원도 없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육아
김포시(시장 정하영)와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덕)은 김포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김포 청소년 역사·문화 탐구단』 프로그램을 지난 7월 22일 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김포교육혁신지구 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이며 김포학생 대표자 119명과 인솔자 29명이 참가했다. 탐구단 청소년들은 동북삼성팀과 상해팀으로 나눠 항일운동 유적지를 탐방했다. 동북삼성팀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 현장과 백두산, 봉오동 전투 장소 등 이며, 상해팀은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와 임시정부의 거처 및 항일운동 유적지다. 그러나 탐구단 청소년들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주장으로 각 탐방지에서 일본 불매운동 카드를 들었다. 카드섹션에 참가한 솔터고 학생은 "우리가 바르게 성장해 앞으로는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거나 겁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 청소년 역사·문화 탐구단』은 유적지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김포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홍보물 브로셔,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은 "이 역사문화 탐방 사업이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매년 새로운 인재를 만들고 배움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학생주도형 역사 인식 프로젝트의 새로운 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7일부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운영 로드맵은 총 3단계로 1~3월은 △'100주년 기념사업 의제 설정', △'도교육청 주요 사업 자문'으로 1단계, 4~10월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및 진단'으로 2단계, 11~12월은 △'특위활동 평가 및 지속 과업 선정'으로 3단계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은 총 4가지다. 첫 번째 전략은 「근현대 역사 재조명」으로, 학생주도 근현대사 구술 프로젝트, 근현대 역사배움 나들이, 근현대 여성사 발굴과 재해석, 생활 속 친일 잔재 청산 프로젝트, 근현대 학교사 아카이브 구축 등이다. 두 번째 전략은 「평화 관점의 역사 교육」으로, 학생 주도 평화계기 교육자료 보급, 집중기억 기념주간 설정, 사제동행 역사탐구 활동, 역사수업 지원자료(초등) 보급 등이다. 이 전략은 다음(Daum) 포털사이트와 함께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전략은 「역사적 실천」으로, 독립운동 유적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발굴, 100주년 기념 뮤지컬 관람·문화 체험, 경기도 항일독립운동 유적안내판 설치, 동학농민혁명 현장체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8. 7.(수)부터 8. 9.(금)까지 한국교원대학교(충북 청주)에서「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를 개최했으며, 교육부 유 장관은 이 행사 개막식(7일)과 주제포럼(8일) 이틀 동안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맞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교육 주체가 모여 교육자치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주제포럼 행사 중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취소 부동의 문제로 교육부와 첨예하게 갈등 중인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를 신뢰할만한 파트너로 인정했던 것이 얼마나 오판이었는지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재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법정 투쟁하겠다"고 비판의 각을 세웠다. 이에 유은혜장관은 “교육자치가 더딘 이유 중 많은 부분이 교육부에 책임있다”고 하면서 김 교육감의 날선 비판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한 교육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말했다. 이번 행사는 개막식, 학술제, 문화제로
수능끝난 "학생들 안전강화"는 일회성이 아닌 365일 범부처에서 지속적으로 해야될 프로그램.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5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을 100여일 앞둔 8월 5일(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첫번째 프로그램은 「예비사회인 프로그램」으로 수능 이후 진학과 사회 진출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과 예비사회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년말 취약시기에 학생의 안전과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등이다. 학생들의 운전면허 및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금융교육 등 예비 사회인 교육을 지원한다. 이 중 '운전면허 지원'은 서울(도봉, 서부), 경기(용인, 안산, 의정부) 지역이 ’19년 시범 실시 후 확대 추진하며,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인천, 세종 등 광역시와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 도는 2019년에 지원받을 수 있고, 시범시행 결과의 성패에 따라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9개 부처가 11.14.(수능일)부터 11.30.까지 17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생안전특별기관 운영’으로 지난해 발생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학생은 입시 경쟁하지 말라"는 성명서 발표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8월 2일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서울시 소재 자사고 경희고(동대문구), 동성고(종로구), 배재고(강동구), 세화고(서초구), 숭문고(마포구), 신일고(성북구), 이대부고(서대문구), 중동고(강남구), 한대부고(성동구) 등 8개교( 가나다 순)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였다. 이번에 재지정 취소된 학교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강남 3구에 2개교, 나머지는 6개교 중 강북지역 5개교, 강동구 1개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부의 『서울시 8개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학생들은 '대학입시에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주장을 내 놓았다. 김 모 교육전문가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발표는 서울시 학생들, 특히 서울 강북지역 학생들은 대학입시 경쟁을 통해 명문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자기 자식들은 특목고를 졸업 시켜놓고 다 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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