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백서에서 교직원회 법제화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부모회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의 추진 맥락은 과거 전교조의 사례로부터 짐작해 볼 수 있다. 교직원회의 경우 과거 전교조의 전신인 평교사협의회(이하 평교협)가 학교의 인사권과 재정 운영에 대해 평교사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려 했던 사례가 있다. 평교협은 여주상고에서 자체 기구로 출범하여 학교법인 측에 자의적으로 마련한 정관(안)을 승인하라고 압박하였다. 그 내용은 교무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어서, 학교의 인사권(교장, 교감 선출, 징계, 교원의 임명과 해임 등)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학교의 예·결산까지도 평교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의 인사권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학교법인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학교 재정은 학교장과 법인 이사회, 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운영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재정권을 교직원회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종사자)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교직원회가 법제화 될 경우, 학교 운영의 주요 권한이 교직원회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기회평등학부모
「서울시교육청 2025 주요업무계획」을 다룬 지난 2월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정근식 교육감이 직접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정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대한 주목할만한 문답이 이루어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종태 시의원은 정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약백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에 대하여, “공약백서가 「협력교육」을 강조한 것은 유엔 산하단체인 UNESCO가 권고한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서울시교육청 2025 주요업무계획의 근간인 '자기주도학습나침반'은 OECD 2030 핵심역량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정 교육감의 생각을 물었다. 정 교육감이 "그렇다"고 동의하자, 이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협력교육」이라는 개념은 후진국들까지 포함한 유엔가입회원국들로 이루어진 UNESCO의 교육헌장이 권하는 정책 방향인데, 정작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선진국 중심의 OECD가 제시한 교육역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정근식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어느 쪽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의 이와같은 질의는, OECD 상위에 속한 대한민국에서 서울 교육이 전국 시·도 교육의 선도 역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공약백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급규모를 기존 조희연 전 교육감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명 이하 학급을 추진한 것에서 더 나아가, 초등 1, 2학년 학급을 16명 이하로 줄여, 보다 개별화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진 Tennessee STAR(Student Teacher Achievement Ratio) 프로젝트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소규모 학급(13~17명)이 학업 성취(특히 읽기와 수학 능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학생-교사, 학생-학생 간의 깊은 관계 형성이 더욱 수월하고, 효과적인 피드백을 통해 언어 능력 개발과 개별화된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등 학급 규모를 최대 15명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불리한 학생이나 소수민족 학생에게 더욱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교육비용 증가와 함께 학급 내 활동이 제한되고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드는 점이
서울교육청에서 발간한 '제23대 정근식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 백서'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꿈잼교실(초1-2학년), 우리가 꿈꾸는 교실(초3-6학년) 사업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21학년도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던 사업으로, 현재 예술감성/문학감성/창의지성/자연감성/시민감성 교육의 다섯 가지 분류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초등교육에서 '꿈'은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목표를 설정하도록 격려하는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과 한국 교육의 맥락을 고려할 때, '꿈'이라는 용어와 그 교육적 접근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그리고 알프레드 애들러(Alfred Adler) 등에 따르면, 사람은 유년 시절에는 자기중심적 사고나 주변 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국한되어 있고, 청소년기 이후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집단-지역-사회-국가-세계-우주 등으로 확장된다. 이와 같은 생애에 걸친 특질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생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인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9년까지 향후 5년 간 특수학급을 209학급 증설하는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2024년에 집계 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9년에 비해 2,624명이 증가한 14,546명으로, 대상자 급증에 따른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게 하는 등 특수교육 체계화를 목표 한다고 밝혔다. 이 안은 특수교육 체계화 방안으로 '사전예고제'를 신설 도입할 예정이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진학하기 전에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해당 지역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최소 1년 전 부터 안내 및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상 학교에서 협조가 미비할 경우, 일반학급 수를 감축해서라도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하는 강력한 조치 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년 간 특수학급을 272학급 증설한 바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 대비 설치율이 46.4%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특히 2.6%의 설치율을 보이는 사립학교에도 청 차원의 지원과 학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안에서 처음으로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추진한다. 영유아 특수교육 수요 또한 지속적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2024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 확정된 후, 당선 소감에서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며 역사 교육 강화를 중요한 공약으로 재확인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선 안 된다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라며, "왜곡된 역사 의식이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당선자는 후보 시절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양쪽의 주장을 학생의 입장에서 팩트를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팩트체크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팩트체크' 접근법이 역사 교육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언론과 미디어에서 팩트체크는 주로 사실 여부를 가려내고 거짓 정보를 배제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는 일반적인 뉴스나 정보의 검증 과정에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역사 교육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역사는 사건과 해석으로 구성되며, 사건 자체는 객관적일 수 있으나 그에 대한 해석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역사 교육은 단순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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