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9년까지 향후 5년 간 특수학급을 209학급 증설하는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2024년에 집계 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9년에 비해 2,624명이 증가한 14,546명으로, 대상자 급증에 따른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게 하는 등 특수교육 체계화를 목표 한다고 밝혔다.

이 안은 특수교육 체계화 방안으로 '사전예고제'를 신설 도입할 예정이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진학하기 전에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해당 지역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최소 1년 전 부터 안내 및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상 학교에서 협조가 미비할 경우, 일반학급 수를 감축해서라도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하는 강력한 조치 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년 간 특수학급을 272학급 증설한 바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 대비 설치율이 46.4%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특히 2.6%의 설치율을 보이는 사립학교에도 청 차원의 지원과 학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안에서 처음으로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추진한다. 영유아 특수교육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공립유지원은 특수학급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병철유치원이 많아 특수학습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근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기본 권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며,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공·사립 학교를 막론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미흡한 특수교육 지원 해소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인천시 일반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맡아 근무하던 특수교사가 업무과중으로 젊은 나이에 생을 달리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특수학급 증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어서 정 교육감의 특수교육 부족 문제 해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탄력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임시방편인 특수학급 증설 보다는 더욱 전문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특수학교 신설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각계 인사들과의 협의•검토 과정을 거쳐 2025년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