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사무총장 김정욱)은 전국민을 경악하게 한 사립유치원 비리(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주장) 사태에 대해 "한유총 비대위는 국정감사장에 출석시 학부모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아야 하며, 먼저 유치원학부형과 전국민대상으로 먼저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날 논평에서 한유총 비대위는 논리와 주장을 앞세워 교육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치원의 지원금 처리문제를 교육부 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갈등해결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이 선동적 폭로성 발표를 지양하고 정부 역시 이번 논란을 일으킨 지원금과 회계문제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립유치원에 맞는 시스템을 보완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논평 전문이다.
<논평>"국정감사 증인출석을 앞둔 한유총 비대위에 바란다"
- 국정감사는 국민을 상대한 자리 ... 교육부와 각을 세우기 보다는 학부모들의 우려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 논리와 주장보다는 사과하고 개선하겠다는 모습이 부각되어야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이 나오자 한유총 비대위는 "망연자실,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설립자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거나 사유재산 사용에 대한 비용을 처리 수 있게 해 달라는 사립유치원 측의 당연한 요구가 철저히 묵살되었으니 그 심정을 이해할만 하다.
이러한 사립유치원을 대변하듯 펜앤드마이크 뉴스 대담에 나온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사유재산에 속하는 사립유치원의 시설에 대해 비용처리도 못해 주겠다는 것은 강제로 국공립화하려는 도둑놈 심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교육부 관료들을 향해 "나쁜 사람들"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장관은 한술 더 떠서 "폐원하면 엄단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공개발언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체계 안에서 산다고 믿어왔던 원장들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정부의 사회주의적 발상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럽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29일(월)에는 교육부 마지막 국감이 있고 한유총 비대위가 증인으로 나서는 모양이다. 이제까지 비대위가 취한 입장을 보면 국감 분위기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비대위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려 할 것이고, 그러자면 교육자로서의 입장보다는 사립유치원에 거액을 투자한 사업자로서의 입장을 주로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짐작된다.
비대위는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마타도어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국감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를 국민들에게 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설립자의 지위인정 문제나 투자한 시설에 대한 재산권 인정 문제를 주요 타킷으로 삼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비대위가 위와 같은 예상된 주장과 논리를 반복한다면 언론은 학부모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쪽으로만 보도할 것으로 우려된다.
사태의 초기 국면에서 언론은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충격적이고 비교육적인 비용처리(심지어 성인용품을 구매했다는 등)에 주목하였고,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교육자로 믿었던 유치원장의 비교육적인 비용처리 그 자체에 분노한 것이었다. 한유총 비대위가 말하는 것처럼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불법여부인가 보다는 내 아이를 맡은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인격 나아가 도덕적인 잣대에 너무나 못 미친다는 분노였다.
사립유치원을 비난하기만 했던 언론사 기자들도 처음에는 교육부와 한유총의 진짜 이슈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일방적으로 보도한 측면이 있다. 필자를 인터뷰했던 기자도 사유재산권 비용처리에 얽힌 교육부와 한유총의 다툼과 쟁점에 대해 그 내막을 궁금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태가 진전되면서 지금쯤은 기자들도 한유총의 입장과 요구가 무엇인지 다 이해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억울함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기자들은 심지어 보수 언론에 속한 기자들조차도 유치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쓰는데 아직도 인색하기만 하다. 왜냐하면 언론의 생리상 분노한 국민들을 달래주고 여론을 진정시킨 후에야 그러한 보도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유총 비대위는 국정감사를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기회가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한 정서를 달래줄 기회로 삼기 바란다. 그러자면 비록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지원금이나 등록금을 회계처리하면서 학부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비교육적인 비용처리 사례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최우선적이다. 비대위가 유치원 시설을 투자한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적인 모습을 우선적으로 보여준다면 아마도 기자들은 그러한 한유총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하려고 애쓸 것이다.
비대위가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사립유치원의 비교육적인 비용처리 문제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더라도, 그러한 사과가 곧 사유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기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말고 충분히 사과하고 머리 숙여도 될 것이다. 특히 폭로된 몇몇 사립유치원의 사례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맡은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입에 올리기조차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고백하기 바란다.
물론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렇다면 에듀파인을 받아들이라'고 겁박할 것이다. 그러면 "사유재산권 문제나 설립자 지위를 포기하라는 것인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고 약자로서 소극적인 호소만 하기 바란다. 교육부를 비난할 필요도 없고 언론을 원망할 필요도 없다.
이미 사립유치원이 억울하다는 것과 교육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론사 기자들도 다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5천 여건의 감사결과가 비리라는 박용진 의원의 주장이 잘못된 것도 기자들은 알고 있다. 다만 유치원측 입장을 써주고 싶지 않을 뿐이다. 대다수 학부모들의 원성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유치원측의 억울함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비대위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국감에서 아무리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고 나면 보수성향의 기자들이 사립유치원 측의 억울함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호락호락 교육부가 하자는 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분노한 학부모들의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잠시 나서지 못할 뿐이다. 비대위가 국민들의 분노만 가라앉힐 수 있다면 국감 후에도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 법안 처리등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국감에서 국회의원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중히 사과하고 두드려 맞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하기 바란다. 비교육적인 것으로 보였던 회계비용 처리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충분한 의지를 표현하기 바란다. 사립유치원 원장님에 대해 내 아이를 맡은 고결한 인격의 교육자이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국회의원들이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임하기 바란다.
보수성향의 언론사 기자들이 전하는 말이다. "비대위가 대응을 너무 못한다"고... 필자는 외부 명망가나 시민단체 인사들로 자율정화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 지적사항을 전수 평가하여 문제가 큰 유치원을 회원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보라고 한유총에 촉구한 바 있다. 변명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니 국민정서법상 비난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럴 수록 기자들은 유치원측의 억울한 사정을 보도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틀 후에 예정된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진심어린 충언을 보내는 바이다. 비대위의 건승을 빈다. 한유총 기존 지도부도 뒤에서 훈수만 둘 것이 아니라 비대위에 참여하여 함께 의논하는 구조를 만들기 바란다. 지켜보는 많은 원장님들은 시간을 갖고 중심을 지키면 반드시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신념을 갖기 바란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 유은혜 장관의 엄포에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의지를 꺽지 말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첨언하자면 비대위나 기존의 지도부는 연대전선을 구출하려는 노력이 아쉽다. 학원연합회, 사립학교장회, 자사고연합회, 사학법인협의회,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 태권도학원연합회 등과 연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공동성명이라도 발표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필요하면 소상공인연합회와도 연대하여 현 정부의 좌편향적인 정책 방향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27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김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