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공동대표 김상국)은 이번 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나경원 의원에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포기는 국방안보에서 NNL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한국당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의도적으로 확대하여 입법발의한 사립유치원관련 3법을  저지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포기하는 꼴이 된다'고 하면서,  보수 및 자유민주주의를 수호겠다는 한국당의 원칙과 철학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래는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나경원 원내대표, “문재인정부의 헌법가치 파괴가 도를 넘었다” ...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포기는 국방안보에서 NLL 포기와 같은 의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는 남북군사합의서는 NLL무력화, 서해 5개 도서 고립, 북한군에 대한 감시 및 타격 불가능을 초래하는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최전선을 포기한 항복문서'라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방안보 면에서 NLL 포기는 곧 대한민국의 포기나 다름없기 때문일 것이다.

 

평범한 국민들은 NLL 문제가 왜 국방안보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전문가라면 문재인정부의 남북군사합의서가 대한민국의 국방안보태세에 큰 구멍을 낸 것이나 다름없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NLL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이다. NLL이 무너지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로 자유대한민국의 사라질 것이고,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포기하는 꼴이 된다. 공산화 또는 사회주의화 그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치원 3법 문제는 NLL 문제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헌법적인 가치 논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유재산권의 보장여부가 핵심쟁점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국민들은 사립유치원 문제가 단순한 비리척결 문제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의 눈에는 헌법가치를 훼손하려는 체제위협세력의 책동에 의한 헌법가치 논쟁이다.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체제수호세력을 대변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 나경원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는 당선 첫 소감에서 "문재인정부의 헌법가치 파괴가 도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웰빙정당으로 치부되던 정당의 원내대표 선거라 무관심하던 국민들조차 귀가 번쩍 뜨이는 발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앞에는 당장 눈앞에 유치원 3법 개정 협상이 놓여있다. 법안 협상의 쟁점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것인지 여부에 달렸다. ‘헌법가치를 파괴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던 그의 취임 일성이 립 서비스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좌파의 복지포퓰리즘과 언론선동이 있을 때마다 자유한국당은 늘 그들과 함께 춤추어 왔다. 헌법가치를 타협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그의 취임일성이 더 소중하고 귀하게 들리는 것 같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보장은 시설투자에 대한 수익을 인정해 주고 설립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뒷바침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일절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 박용진 3법으로 발의된 상태이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협상안도 사실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수익창출과 경영자의 정당한 보상 문제는 감안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설립자가 투자한 시설사용에 대한 기여분을 일부 비용으로 인정하여 학부모분담금에서 제한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정도이다. 이미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 상당히 훼손된 제안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유치원 3법을 놓고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현재의 자유한국당 협상안조차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나경원의원의 문재인 정부 비판은 개념 없는 또 다른 포퓰리즘적 발언에 불과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진심으로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가치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유치원 3법에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칙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을 무력화하는데 동의하고 나면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은 초중고등학교처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사라지고 국가의 통제 하에 획일적인 탁아소 교육으로 전락할 것이다.

 

2018년 12월 12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