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2019년에 10개 내외 유치원만 매입하고, 2019년 9월에  개원.

▶ 선정제외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립유치원의 10%이내만 해당되어 실효성 없어

지난 12월 12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립유치원이 폐업하면 이를 다시 서울교육청이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만들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의 폐원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의지를 무효화하겠다(?)는 시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업하는 유치원에 대해 '매입형유치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진 폐업하는 사립유치원을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재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서울시교육청  매입형유치원 선정은 공모방식을 도입하며, 단독부지를 가진 유치원을 우선 선정하고 공유부지(대지권비율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감점)하겠다고 한다. 우선 순위는 ①단설유치원 미설치 자치구 ②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부족 지역 ③서민거주 밀집지역 등 이 1순위다.

매입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값 이하로 산정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2개 업체 추천 의뢰하며 감정평가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이후 진행한다고 한다.

'매입형유치원' 선정의 제외 대상은 ① 최근 2년간 감사결과 경고이상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 ②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치원 ③ 각종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등 이며, 이 기준을 통과하는 유치원은 서울시소재 사립유치원의 90%이상이 해당된다. 

2019년 '매입형유치원' 선정 대상은 10개 유치원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신청기간은  2018.12.12.(수) ~ 12.28.(금), 16:00까지다. 

이번 자진폐업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부와의 엇박자 정책이 현재까지 자진폐업하겠다는 사립유치원 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번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매입형유치원' 공고는 오히려 사립유치원 원아 학부모들에게 헛된 꿈만 주는 비현실적 정책이며, 유치원 원아가 있는 서울시 거주 학부모를 농락하는 꼼수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발표된 매입형사립유치원 선정공고는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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