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월)

  • 맑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10.9℃
  • 맑음서울 11.9℃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2.8℃
  • 맑음울산 11.1℃
  • 구름조금광주 14.2℃
  • 구름조금부산 13.5℃
  • 구름조금고창 13.6℃
  • 맑음제주 13.6℃
  • 맑음강화 10.6℃
  • 맑음보은 12.5℃
  • 맑음금산 13.6℃
  • 구름조금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이슈현장

2018년 가장 청렴한 집단은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계

민간기업을 적폐세력,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폄하한 국회의원이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평가받아

"2018년, 교육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렴한 집단으로 인식"

"국민 부패인식에서 『정치권』이 가장 부폐한 집단, 민간기업은 비교적 청렴한 집단으로 인식"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도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 등 4,530명 대상으로 조사한 공무원에 대한 부패인식조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모든 평가는 5점 척도로 평가하여 5(매우 청렴)는 10점, 4(청렴)은 7.5점, 3(보통)은 5.0, 2(부패)는 2.5, 1(매우부패)은 0.0점으로 환산하였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은 10점만점에 4.56으로 우리사회 전반이 부패한사회로 인식되고 있으며(공무원 응답 포함), 공무원의 평가를 제외한 평가에서는 10점 만점에 3.85로 더 나쁜 평가를 받고 있었다.

 

 

각 집단별 부패발생 원인은 『사회전반적으로 팽배한 사회문화』가 각 집단별로 동일하게 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불합리한 법·제도·규제』 로 부패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고비용 정치구조』가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각 집단별로 부패 수준을 보면, 일반국민의 눈으로 볼때, 정치집단(정당, 국회)이 10점만점에 2.49점으로 매우 부패한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사법부(3.03), 언론(3.17), 종교단체(3.17), 공기업(3.50), 문화예술체육(3.62), 노조(3.77), 행정부(3.85), 민간기업(3.90), 시민단체( 4.30), 교육(4.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인의 경우,  정치집단(정당, 국회)이 10점만점에 2.29점으로 일반국민의 인식보다 더 부패한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다음은 종교단체(2.90), 언론(2.99), 문화예술체육(3.10), 공기업(3.60), 노조(3.79), 행정기관(3.85), 민간기업(4.03), 시민단체(4.23), 교육(4.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집단 #부패집단정치인 #청렴집단교육계 #국민권익위원회


참교육

더보기
조희연 교육감, 참여가 저조한 늘봄학교 정착 위한 현장 방문·격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3월 5일(화) 서울아현초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 조 교육감은 늘봄학교 준비를 위해 노력한 서울아현초 관계자를 격려하고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돌봄교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 후 가진 간담회에서는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서울아현초의 늘봄 운영체계에 대한 학교 설명과 공간·인력·프로그램 현황 등 학교 상황,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초1학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38교를 시작으로 1학기 중에 총 150교까지 늘봄학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2시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1시간 추가 돌봄을 묶은 돌봄 연계형 프로그램 ‘서울형 늘봄’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3월 한달 간 ‘늘봄학교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서울시 돌봄학교 참여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형편이다. 학교 현장 및 교사들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리더십에 큰 구멍이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교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