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통한 집필기준 마련, 심사 강화로 교과서 정치‧이념화 우려 불식시켜야"

한국교원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지난 7일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전환』 및 『교과용 도서의 다양화』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교총은 이 날 성명서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고 초등학생에게 정치화교육 이념화교육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지난 정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처럼 혼란이 없도록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성명서>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에 대한 교총 입장

1. 교육부가 3일, 현재 국정 체제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 검정 전환, 검정 심사 간소화, 자유발행제 도입･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및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발행체제 개선의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사회과목 등의 검정 교과서화는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우선임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국가 정체성뿐 아니라 이념‧역사 논란과 갈등이 있었던 과거 검정 역사 교과서 사례가 초등에서도 재연될 수 있고, 가치중립적 교육이 전제돼야하기 때문이다.

3. 과거 중등 검정 역사교과서도 금성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논란과 갈등이 심했고, 지난해 초등 새 국정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관련 갈등을 되짚어 볼 때,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 여부에 대한 시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과서 갈등에 따른 피해와 혼란은 결국 학교와 학생이 고스란히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

4.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검정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수정에 대해 기존에는 ‘수정 지시’와 ‘수정 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 반해 앞으로는 ‘수정 권고’, ‘수정 요청’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부분이다. 비록 기초조사를 강화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연구위원의 수 및 기초조사 기간 확대 등 양적인 측면이 강화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과거 수정 지시와 수정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아 법적 소송까지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과연 논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수정 권고나 수정 요청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5. 이에 대해 수정 권고 거부 교과서와 그 내용을 학교에 공지해 선택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학교에 온전히 책임을 떠넘기고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 될 일이다. ‘강 건너 불구경’식의 심사 약화로 수정 권고를 거부하는 교과서가 속출한다면 ‘제2의 역사교과서 파동’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초등 사회 등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 집필 내용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검정교과서의 정치‧이념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6. 교과서는 발행체제 자체보다 올바른 교과서를 갖고 학생에게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 점에서 교육현장이 이념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돼야 할 것이다.

7. 따라서 교육부는 초등교과서의 검정교과서 전환 과정에서 교총이 제기한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교육현장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