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교장, "커트라인 점수 일방적으로 높여 기준 밀어부치면 법적 대응"

서울 22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에 운영 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 22개교 중 13곳은 올해, 9곳은 내년 운영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평가 대상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13곳에 대해 3월 29일까지 평가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을 어떠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없이 60점에서 70점으로 일방적으로 높이면서, 정량적 평가 비중은 대폭 내리고 임의적 평가방식인 정성 평가 배점의 비중을 높힌 바 있다.

자사고 교장들은 자사고 평가비중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부모·학생 만족도 비중을 낮추는 등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현정부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따르려는 비교육적이고 비객관적인 지시라 주장했다.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장인 김철경 대광고 교장은 지난해 말 실시한 자체 모의고사 평가 결과를 기초로 "커트라인인 70점을 넘긴 학교가 서울시 전체 자사고 중 단 한곳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그대로 밀어부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들이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전국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교육부의 평가 지표와 기준 점수를 따랐고, 서울도 거의 모든 항목에서 교육부 표준안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 공기업과 정부기관 평가를 수 십차례 한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나 공기업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 없이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예는 거의 없으며, 평가 방식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계량적 평가 항목 비중을 높히는 추세에 있지, 임의적 평가 방식인 주관적 평가 비중을 늘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번 서울시 교육청 지시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을 없애려는 우민화 정책의 일환이며,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부터 교육 선택권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반민주적인 행태라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