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현 교육정책에 대한 불안 고조. 2017년부터 다시 사교육비 증가 추세.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지난달 통계청(강신욱 청장)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18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1,486개교 학부모 4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년도별 사교육비는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20조이었으며, 이명박정부는 평균 20.5조, 박근혜 정부부터 18.2조로 감소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19.1조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교육을 강조하는 현정부에 사교육비가 점차 증가세를 보여, 학부모들이 현정부의 교육 정책에 불신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전문가에 의하면, '사교육비의 증가세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관심이 대학입시에 중점되어 있는 반면, 교육당국은 대학입시와 전혀 관계없는 민주시민교육, 노동교육, 인권교육 등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수준별 사교육비 추이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17년 부터 2016년까지 점차 사교육비가 감소하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가고 있다. 비교적 학생의 성적에 관심이 적은 중학교의 경우, 2017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었으나, 2018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갔다. 특히, 대학입시와 직결되어 있는 고등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2018년도에는 5조9000억의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현정부 들어서 교육정책이 갈팡지팡하고, 학종에 대한 대학입시 적용비율이 오락가락하여 학부모들이 보험 개념으로 사교육비에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불황으로 인한 가구당 가처분소득 하락으로 학부모들 부담이 크다는 지적...
2017년부터 1인당 사교육비는 거의 증가세가 미미한데 비해, 2017년부터 증가하여 2018년에는 1인당 29.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대비 1인당 3만6000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2017년에 비해 1만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준별 1인당 사교육비는 대학입시와 관계된 고등학교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2만3000원, 2018년에는 5만9000원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역시 현정부가 출범한 이래 이전 정부보다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비 증가는 현재 '최저임금상승',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구당 가처분소득의 하락이 가장 심한 사회적 배려층과 중산층의 학부모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교육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으로 향후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라라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