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적용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용 정치예산 비판.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먼저 시작한다. 무상교육이란 수업료나 교과서 대금 등 교육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을 말한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며, 2020년에는 고 2·3학년생, 2021년에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고교의 무상교육 실시는 현재 1학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올해 2학기에 3학년부터 실시한다는 것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해당 연령층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유권자 잡기위한 금품제공으로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국회의원 총선을 대비한 선거용 예산낭비의 교묘한 꼼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국민에게 세금부담 가중... 현재 모든 교육청 올해 예산에서 미반영.
문제는 예산이다. 고등학교 전 학년(2019년 기준 13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을 하는 데 연간 2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2학기 무상교육 예산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부담한다. 이후 전면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당정청은 이날도 2025년 이후의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5년 뒤의 대책도 만들지 않은 5년짜리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정⋅청에 따르면, 당장 올 2학기에 적용되는 고3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3800여억원은 일단 시⋅도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대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각 시도 교육청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태로 이번 당정청의 발표 예산을 과연 각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후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은 지방자치단체 지원분(5%)을 빼고 대부분의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47.5%)씩 나눠 내기로 했다. 정부 추산으로 완전 고교무상교육이 실현되는 2021년 이후에는 예산이 연간 2조원씩 들어간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연간 약 1조원씩 각각 내겠다는 것이다.
자사고나 외국어 등 특목고는 제외. 국민을 분열시키는 새로운 차별정책 비판도...
다만,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나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교육부가 정책과제로 전 학교를 하향 평준화시키기 위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강력한 정책을 쓰고 있으며, 이에 각 시도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정책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고교무상고육에 드는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무상교육은 일반고,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를 불문하고 전 대상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번 발표는 「일반고 학생과 학부모」와 「자사고, 특목고 학생과 학부모」를 차별화 시키는 정책으로 헌법제11조(평등권)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새로운 차별화 정책』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일반고와 달리 자사고나 특목고의 경우, 무상교육예산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고 하면서 이러한 선별적 지원 정책이 진정성있는 무상교육정책의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