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자유시민은 오늘 5월 28일(화) "학부모중심의 차일드케어 지원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누리과정지원금, 각종 출산장려수당 및 지원제도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제각각 추진되면서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솔루션을 모색한다.

국가, 지자체별 현금, 현물, 바우처 등 다양한 형태의 유아 지원이 많지만, 정작 학부모의 만족도, 영유아의 교육의 질, 교육제공 기관의 안정성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있는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유아 교육과 양육에 있어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장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교육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특히, 현재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이러한 제도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 및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율적이지도 못한 것이 큰 현실적 문제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합하여 학부모선택권을 신장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여야만 유아교육 및 양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유아 교육 및 양육, 출산율 제고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시도되는 이번 토론회는 세부적 문제점과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당국, 교육전문가 그리고 학부모 시각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라 관계자는 주장하고 있다.  

〈행사개요〉

□ 행사명 : 학부모 중심의 효율적 차일드케어 지원 정책 토론회

□ 일 시 : ‘19. 5. 28.(화) 10:00∼12:0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 최 : 행동하는자유시민,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이언주 국회의원

□ 주 관 : 행동하는 자유시민 미래교육위원회,

□ 후 원 :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세부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