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출신 여당위원, 일제히 “상산고 자사고 취소 평가기준에 문제 있다”고 성토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의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불가 방침에 대해 전북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고, 이에 전북지역 민심은 물론 전북지역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여당(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김 교육감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전북도교육청만 자사고 평가 기준이 10점 높은데 왜 그런 기준을 세웠는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그 배경과 의도를 (현안 질의를 통해) 들여다 보겠다”고 하면서, "오는 26일 교육위를 열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대상으로 상산고 지정 취소 과정의 절차 문제와 공정성 등을 질의하겠다"고 했다.
교육위 민주당 신경민 의원(전주출신: 교육위원회)도 “15년 이상 자사고로 운영된 상산고는 지역 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재지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전북교육청이 원칙에서 벗어난 심의 과정이 없었는지, 특정 학교를 탈락시키기 위한 임의적인 요소가 반영됐는지 교육부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에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 3월에도 전북을 연고로 둔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20명도 이번 사태를 예감하고 전북교육청을 겨냥해 "자사고 평가가 공정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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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자사고 폐지’와 ‘초중고교 교육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을 핵심 정책 목표로 삼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사태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이 평가 근거 자료를 교육부로 보내오면 각 지표별 평가의 정당성을 따져보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교육부와 관계없다'고 한 발 빼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북교육청 단독 행위로 돌리고 있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제는 교육부로 책임전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상산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의사 결정한 바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목표가 옳다고 해도 모든 방법까지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사고를 줄여간다는 청와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번 상산고 재지정 취소 과정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의 자의적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