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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 교원의 명예퇴직 주 원인은 "교권 추락"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무관심으로 대처. 나홀로 정책집행...

 

교원중 87.7%가 "교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떨어졌다"... 교직원의 주요 명예이유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한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87.4%가 교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32 포인트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했나’를 묻는 문항에 (대체로 떨어졌다 41.6%, 매우 떨어졌다 45.8%)고 응답했으며, 이는 2009년 같은 문항으로 처음 실시한 설문 결과(55.3%)보다 10년 새 32% 증가한 수치다. 특히, ‘매우 높아졌다’ 0.3%, ‘대체로 높아졌다’는 1.9%에 불과했으며 ‘변화 없이 그대로다’라는 답변은 10.3%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 실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5.6%, ‘교권 보호가 잘 되고 있다’는 대답은 10.4%로 교권이 학교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명예퇴직 원인은 교권추락과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민원 때문..."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권 하락은 교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교교육과 학생지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50.8%), ‘학교 발전 저해, 교육 불신 심화’(22.9%), ‘헌신, 협력하는 교직문화 약화’(13.2%), ‘수업 등 소홀로 학생 학습권 침해’(6.2%), ‘명예퇴직 등 교직 이탈 가속화’(5.5%) 순이었다.

 

‘최근 교원 명퇴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89.4%)‘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0%)이 1, 2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교원의 본분에 맞지 않는 과중한 잡무’(14.6%), ‘교직사회를 비판하는 사회 분위기(11.5%),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에 따른 피로감’(9.8%) 순이었다. 실제로 올해 2월말 명퇴 교사 수는 6,019명으로 지난해 2월·8월 명퇴자를 합한 6,143명에 근접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으로 교원들은 ‘교권’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69.3%가 ‘교원의 교권 확립’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요구의 무분별한 학교 역할 부과 차단’(48.4%), ‘정치·이념 따른 잦은 정책 변경 지양(23.3%), ‘교육공동체 신뢰·협력 관계 구축’(20.2%), ‘대입 등 입시제도 개선(14.9%)’, ‘교원 확충 및 교육 시설환경 선진화’(11.2%) 등이라 고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원과의 소통부재가 현실로..."

 

교육정책 및 현안과 관련한 설문에서 정부나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들이 학교 현장의 의견과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물은데 대해 ‘그렇지 않다’가 59.5%, ‘그렇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목소리를 거의 받아드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원들의 사기와 교권이 ‘저하’를 넘어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학생 지도와 학교 업무에 대한 무관심, 냉소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가 가장 힘들고, 명퇴의 주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교원지위법의 현장 안착 등을 통한 실질적 교권 확립과 교원들의 생활지도권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총은 “무상교육 등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쾌적한 교실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교육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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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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