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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초6학년 사회 교과서 불법으로 수정되었다."

오늘(27일) 현재 초·중·고의 학생을 둔 학부모시민단체인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초등학교6학년 사회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유은혜 장관)의 조직적이고 불법행위에 대해 비판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날 성명서에서 검찰수사에서 교육부가 고의로 필자 모르게 원이 조직적으로 '필자의 사인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이번 문제가 된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부터 현재까지 모든 내용을 좌파적 시각으로 수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처참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내용 등 북한에 부정적인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지난 정부시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경제성장, 사회발전 등 역사적 사실은 모두 삭제했다고  하였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교과서 불법수정에 관한 논평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가 연구·집필 책임자 모르게 213군데나 수정된 데는 교육부의 조직적·불법적 개입이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을 고치기 위해 민원을 조작했고, 저자의 도장까지 도용했음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불법과 날조로 교과서를 불법수정 한 것이다.

 

이렇게 수정된 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43만 3721명에게 배포되었다. 총 213곳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을까.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에서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 유신 체제라는 표현은 유신독재라고 바꿨고, 새마을운동관련 사진은 전부 지워버렸다. 5.16 군사혁명은 그저 불만을 품은 박정희가 정부무능이라는 구실을 만들어서 정권을 차지했다고 쓰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명칭과 설명이 새로 추가되고 사진자료도 넣었다. 그런데 북한 관련해서는 모두 삭제하였다. 심지어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까지 모조리 지워버렸다. 산업화를 부정하고 미국과 일본을 적대시하며, 반대로 북한독재정권을 같은 민족이라며 추켜세우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역사교육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좌편향 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인 색을 입히고 있는 중이다.

 

지난 정부의 국정교과서 논란을 기억하는가.

 

좌파사학계에서 만든 검정교과서들이 문제가 있으니 국정교과서도 같이 병행하자고 한 것을 가지고 역사에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맹렬히 비난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민원을 조작하고 도장을 도용해가며 교과서 불법으로 수정하고, 중. 고등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마저 완전히 바꾸고 있다. 자신들이 집권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식을 뒤바꿔놓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고, 김정은에게는 위원장 호칭을 추가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표현을 지워버렸다. ‘한미동맹의 역사와 미래’라는 챕터는 통째로 삭제했다.

 

통일부의 통일교육 지침서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사라졌고, ‘북한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거부함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했다’는 설명이 지워졌다.

 

대한민국의 건국, 초대정부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북 핵에 관한 내용을 축소하고 ‘대외 협상 및 결속 수단’이라고 북 핵을 기술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북 핵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통일부, 국방부에서 이런 좌편향 된 자료들을 만들어서 교과서, 지침서, 참고서로 배포하고 있다.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 도서관등에 배포되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처가 이런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현재를 그리고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모르게 소리 없이 은밀하고 저열하게 바꾸고 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걱정이 되는 시대가 왔다.

 

자유민주주의의 축복을 누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전횡에 저항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2019.05.27.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홈페이지:www.goodparents.or.kr/)

 

#교육부 #교과서불법수정 #국정교과서 #교육부불법개입  #위헌 #검찰수사 #초등학교6학년사회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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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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