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금) 오후 2시부터 (사)한국어린이총연합회(회장 김용희) 주최한 「‘보육의 균형성장’을 위한 대토론회」가 전국 어린이집원장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허울뿐인 공교육" 추진
정부의 민간어린이집 표준교육비, 헌법의 '평등권'에도 침해...
김익균 교수(협성대학 아동보육학과)는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이 40%, 60%가 민간 어린이집으로 실질적으로 사교육 분야(사유재산)인 데,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실행하는 교육 모두가 공교육’이라고 하면서, 헌법으로 재산권을 보장된 민간어린이집을 마치 국공립어린이집처럼 통제하려는 모순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 교수는 국가가 책정한 표준교육비는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고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절대 적용할 수 없는 기준이다고 하면서, 현행 표준교육비의 문제점을 ①원장 급여체계 ②어린이집 설립자금 회수의 불가능 ③ 인건비 지원의 비현실적 ④ 비현실적 행정규제와 법적 규제 ⑤ 어린이집 시설유지·보수비 결여 등 인프라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과의 큰 격차 등 5가지로 분류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행 보육료 지급방식이 아동의 출결에 따른 아동수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처음 등록 아동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확보한 경우, 아동수가 줄면 교사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지원방식”이라 하면서, 민간어린이집에만 적용되는 정부의 지원방식은 교사의 동일자격,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부장하였다.
특히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40% 추진계획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시 민간에게 위탁경영 시키는 방식은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공교육정책이 아닌 국민을 속이는 꼼수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미국의 보육정책은 선택적 사회복지 서비스... 극빈층과 저소득층만 지원"
이어 권경아 교수(오클라호마 대)는 미국의 보육정책 사례를 발표하면서 , “미국에서의 보육정책은 공립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미국 내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어린이에만 지원되는 선별적 복지형태(사회적 서비스)라고 하면서, 정부가 우리나라처럼 어린이집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이어 권 교수는 “미국 어린이집 보육료는 대학등록금보다 비싸며 년6,000＄~24,000＄까지 다양하며 이 비용은 모두 학부모가 지불한다고 하였다. 정부는 어린이 교육은 부모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무조건 어린이집에 자기 아이들을 맡기는 우리나라 정부의 보육정책은 어린이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했다.
특히 미국 내 보육교사의 직업병 사례인 스트레스, 업무관련 신체통증, 과체중, 심폐건강 저하 등을 예시할 때, 참석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들의 많은 공감 섞인 박수를 받았다.
토론자로 나온 창의나무어린이집 최효숙 원장(경기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민간보육의 동반상생’이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매번 말뿐이 약속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바란다”고 하면서 현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무상교육은 허울뿐인 공약으로 어린이 급식비가 한 끼에 겨우 1745원..."
소장섭 국장(베이비뉴스)은 현재 우리나라 보육현장은 “매우 참담한 사태”라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줄다리기로 인해 무상보육은 허울뿐인 공약으로 주장하면서, “보육교사의 실질적인 임금(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 현실이다”고 현재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한 정부 정책에 실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사회 초년생과 40대 넘은 경력직 보육교사의 임금이 같다는 현실은 정부는 외면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 때문에 ‘최저임금 보전대상에서 어린이집만 쏙 빼는 꼼수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어린이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간식비조차도 한 끼에 1745원을 책정해 이 지원금으로 어떻게 어린이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비판하면서, 보육관계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말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만이 현재의 참담한 어린이 보육현장을 혁신적으로 바꿀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육의 주체는 학부모이지 국가가 아냐... 학부모에게 보육 선택권을 되돌려 주어야..."
"보육비 지원을 바우처 시스템으로 풀어야 교육 다양성을 확보"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보육의 문제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방식으로 풀어야 한다’하면서 현재 정부나 국가 주도의 보육현장을 지양하고 학부모의 교육주권 회복운동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국정 목표는 헌법에서도 보장된 부모의 자녀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사고며, 부모의 학습 선택권마저 침해하는 정부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육 및 교육 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적 영역이며, 병아리 눈물만큼의 지원금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가주의(전체주의) 발상이며, 정부가 공영화라는 미명하에 모든 사교육을 통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보육문제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시했는데, 첫째 민간어린이집 지원이 국공립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하며,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가 허울뿐인 국공립어린이집(실제로 민간위탁으로 민간 어린이집과 동일함) 40% 확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집중해야 하며,
둘째, 현재 어린이 보육과 관계된 국가 예산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아이 출산에서 초등학교 입학까지 자녀 1인당 차이드케어 수당으로 1백만원 지급한다면 약 32조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보육관련 예산 약 80조원을 통합 관리하여 이 재정 모두를 학부모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정부인증 사립교육학원(창의력학원, 태권도, 펜글씨, 미술 등) 중 학부모와 어린이가 요구하는 교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비 지원정책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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