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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自私高) 논란을 끝내자!

이 나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통 큰 제언...고교 졸업생 수와 서울대 입학정원을 같게 하라!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冠岳)을 보게 하라!”

 

이 나라의 명실상부한 최고·최일류 학부(學府)가 관악산 밑에 종합캠퍼스를 조성하여 입주하던 1975년 무렵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되던 멋진 슬로건이다. 그 시절, 캠퍼스의 웅장함과 함께 관악경찰서의 규모 또한 세간의 화제가 됐었다.

 

 

 

 아무튼 그 학부(學府)는 이 나라에서 자식을 가진 학부모와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는 최대의 로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혹자는 뻘쭘하게도 이 나라 고교 교육을 입시위주·경쟁지상으로 내 몬 원인 중의 하나로 꼽기도 한다. 그건 그렇다 치고...

 

촛불정권과 그에 발맞추는 [:베다, 끊다...]교육의 선봉장 시·도 교육감 분()들께서 공약(公約)으로 내건 자율형사립고(自私高)와 특수목적고(特目高)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단다. 이미 자사고 재지정 심사를 통해 상당수가 자격을 박탈당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그리고...

 

자사고가 입시 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자사고 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서울의 교육감 분()께서 드디어 포문을 열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아예 자사고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제 이 나라에 이른바 수월성(秀越性) 교육은 사라지고 평등교육이 만개(滿開)할 모양이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입시위주·경쟁지상의 풍토는 사라지고, ‘토론·활동식 수업으로 바뀌는 교육혁신이 본격화 되려나 보다. 마침내 그 참교육’(斬敎育)을 꿈꾸고 실천해 오신 교조적’(敎條的)인 분()들의 여망이 실현되기 직전인 듯하다.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고 밖에는 달리 평가하기가 좀 거시기하다.

관악의 최고·최일류 학부(學府)’를 그대로 놔두고는 유치원부터 고교(高校)까지의 교육이 진정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더군다나 앞으로 창궐할 사교육(私敎育)’은 어쩔 것이며, ‘강남 8학군과 연계된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더하여...

 

18개 정부 부처 장관 가운데 12[66%]이 자녀를 유학 또는 자사고, 외고,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여권은 그간 자사고와 외고(外高)귀족 학교라고 비판해 왔고,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 지정을 무더기로 취소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자녀들은 자사고·외고, 외국 학교를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돼 먹지 않은이른바 보수꼴통들의 비난에 일일이 대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두고두고 가시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과 복잡다단한 걸림돌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안을 찾아보았다.

 

서울대 입학정원을 이 나라 전체 고등학교의 한 해 졸업자 수와 동일하게 하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육혁신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가. ‘사교육’(私敎育)이 없어진 공교육’(空敎育) 전성시대가 도래할 듯하다. ‘시험’, 이런 건 이제 단어 자체가 부적합한 교육용어가 돼 버린다. 학생이나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떠들어대던, 잡담을 하던, 잠을 자던 괘념치 않는 무한정의 자유가 흘러넘치는 혁신의 현장이 펼쳐질 것이다. 강남 8학군이 필요 없는 진정한 교육 민주화도 눈앞에서 실현된다.

 

물론 세간의 일부 호사가(好事家)들이 쓸데없는 걱정과 함께 이런 같잖은 문제를 제기할 지도 모른다.

 

그럼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되나?” 흔히 이런 걸 일컬어 기우(杞憂)라고 한단다. 이 나라 고교 졸업생들이 어찌 관악으로만 가겠다고 하겠나. ‘연고전’(延高戰) 또는 고연전’(高延戰)에 필(feel)이 꽂힌 고교생들이나 학부모는 그 대학들을 택하지 않겠는가. 이렇듯 각자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을 테니, 그들 뜻에 맡기면 된다. 더구나 고교 교육이 정상화 된다는데 웬 대학 걱정?

 

 

 

“10년간 혁신학교가 급증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과를 등한시 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중·고교생 학력 저하 현상이 벌어졌다. 교과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선에서 6.6%[2018]로 높아졌다...”

 

이런 통계를 들이대는 헛똑똑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입시위주·경쟁지상의 풍토가 사라지고 교육혁신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6.6% 정도는 모른 척 해도 되지 싶다. ‘학력 저하’... 그런 지엽적인 현상을 가지고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육혁신을 포기하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바는...

 

이제 조국의 미래는 묻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관악’(冠岳)을 보기 위해서 굳이 힘들여 고개를 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일 게다이렇듯 완벽한 대안(代案)’이지만, 한 가지 찜찜하고 께름칙한 부분이 있다. 이 나라가 온통 일자리때문에 난리지 않은가. 그래서 말인데...

 

사교육’(私敎育)이 전면적으로 사라져 버리면, 학원 운영자·강사 등등 거기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될 텐데... 매달 발표되는 취업자수도 크게 감소할 테고...

 

 

 

 

하지만, 이 또한 대책이 없지 않다고 한다. 이미 검증됐다나 어쨌다나...

 

추경(追更) 풀어!”

 

5호 태풍 다나스가 이 땅을 향해 북상(北上)하고 있단다. 곧 중복(中伏)이다. 그래서 그런지 무척이나 후덥지근하다. 몸과 마음이 전부...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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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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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