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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한일경제전쟁, "3~4년 내에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보고서 나와...충격!!!

일본 의존도 50% 이상 품목 총 253개 품목으로, 수입제한 되면 우리나라 경제 마비될 듯...

 

현대경제연구원 「7.26자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제품 경쟁력은 '섬유의류 및 생활용품' 등 경공업 품목을 제외하고, 화학, 플라스틱 및 고무, 금속, 기계, 전기·전자부문에서 경쟁력은 매우 열세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현재 주력산업의 對일본 산업경쟁력은 열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다소 경쟁력 격차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1~3년 정도의 단기 기간에는 격차 해소는 물론 우위도 점유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일 의존도가 50% 이상의 품목 수는 253개, 90% 이상의 품목 수는 48개이며, 이들 품목들의 평균 의존도는 71.4%다.

 

한일관계는 최근 대법원의 미쓰비시 등 약 100년 전 일본기업에 대해 10억 징용배상 판결로 인해 한·일 외교관계 갈등으로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제외(A급에서 B급으로 강등)국가로 지정하고 이를 법제화했다.

 

 

2019년 현재 일본과 경제 전쟁에서 우위에 있는 품목은 '섬유의류 제품'이고, 비교적 대등한 경쟁력을 가진 제품은 '생활용품' 밖에 없다. 반면에 이번 삼성전자 및 SK하이넥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고단위 불화수소가 포함되는 '화학제품'은 절대 열위에 있으며, '플라스틱고무가죽', '기계 제품'(생산시설 증설 및 신규건설에 필요한 설비장치)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단기간내에 이길 수 없는 품목이며,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데도 최소 5년이상 걸리는 중·화학 생산 품목인 것으로 밝혀 졌다. 

 

수입 의존도 50%이상의 제품을 보면, △광물성 생산품은 15개 품목, △화학공업 및 연관제품 56개 품목 , △플라스틱 고무제품 23개 품목, △목재 펄프 등 기타 섬유질 6개 품목, △방직용 섬유 등 9개 품목, △석 플러스터, △시멘트 및 세라믹 등 9개 품목, △비금속 제품 등 62개 품목, △기계류 및 영상장비·음향기기 등 51개 품목, △자동차항공기 선박 등 9개 품목, △광학기기, 사진용기, 영화용 기기, 측정, 검사기기 의료용 기기 등 13개 품목, 총 253개 품목이다.  

 

이 품목들은 국내 생산 및 수출 생산 품목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을 주는 품목으로, 이들 품목의 수입이 원활하지 안 될 경우 국내 산업 전체가 마비 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학종에 의한 수시 대학입시, "중소도시 학생들을 차별하하는 불공정한 정책"
저스티스 리그(공동의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지난 10월 11일 서울교총회관에서 첫 번째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주최자인 저스티스리그 관계자는 이 자리는 (대학입시)교육문제를 학부모 시각으로 보면서 현재 잘못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라 하면서, “앞으로 모든 토론회는 참석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부모, "수시보다는 정시 원해... 수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차별하는대학입시 제도" 이 날 참석한 고2 학부모인 윤세라 씨에 따르면, “현재 수시는 교과 내신보다 비교과 내신 등 교사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모순이며, 학생들의 평가가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되어 있는 학교 현장은 학부모가 교사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대학입시에서 학종 폐지와 100% 수능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씨(고2 학부모)는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수시와 학종은 올바른 대학입시 제도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