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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조희연, '학원 일요휴무제' 재추진…"지나친 경쟁 줄여야"vs"공교육 활성화가 본질"

서울교육청, 9월 20일부터 여론조사와 토론회로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달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원 일요 휴무제' 재 추진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2014년과 2018년 조 교육감의 두 차례 선거를 통해 내건 공약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첫 임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으로 무산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해 지난 달 20일을 시작으로 이번 달 15일까지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12,000명과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 시민 1,000명 등 총 23,500명이다.

 

또한 지난 달 27일에 이 정책을 주제로 한 1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는 전문가와 학원 관계자 등 1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열렸다.

 

조 교육감이 내건 핵심공약 '학원 일요휴무제'는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 쉴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취지로 발표된 정책이다. 이에 1차 토론회에서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김진우 운영위원장은 "경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에 의해 맹목적이고 출혈적인 경쟁을 하는 상황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 교육감의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현욱 정책본부장은 "학원 일요휴무제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원교습 운영에 있어 '요일제한'은 선택권 제한이라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상되는 풍선효과를 검토하고, 휴식권 보장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 등이 필요하며 조례보다는 학원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홍태 정책실장은 "학원일요휴무제는 학생들의 건강권, 휴식권 등을 위한 다양한 방편의 하나일 뿐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는 아니다"라면서도 "사회구조 등 근본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공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원을 찾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부모들은 학원 일요휴무제가 아니라 공교육이 충실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22일에 2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 관계자 등 500명 안팎을 대상으로 열린다. 그리고 서울교육청은 총 200명(학생 40%, 학부모 30%, 교사 15%, 시민 15%)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오는 26일과 11월 9일에 각 7시간씩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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