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7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교육정책

고등 한국사 교과서, "제주4.3, 통일정부 위한 무장봉기" 개정 논란

제주교육청의 '제주 4.3'에 관한 왜곡된 인식, 역사 왜곡으로 이어질까 우려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제주 4.3사건’을 “단독선거 저지와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운 무장봉기”로 개정하여 논란이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달 17일 "제주교육청이 용역을 통해 마련한 '4‧3 집필기준'이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8종 교과서(씨마스‧금성출판사‧천재교육‧지학사‧동아출판‧비상교육‧미래엔·해냄에듀)에는 제주 4.3 사건이 8.15 해방(교과서에선 '광복' 기술)과 이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제주 4.3 사건이 건국 이전 벌어진 사건으로, 5.10 총선거를 방해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 해석한다.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이 사건을 한국전쟁 전사(前史)로 기술했다.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전쟁사(1)」에 따르면, ‘반란군에 의해 학살당한 양민 1200여명, 반란군에 부상한 양민 1150여명, 소실 및 파괴된 가옥 1538동, 행방불명자 3500여명, 이재민 9800여명’이 있다. 남로당의 반란은 1954년 9월 21일까지 6년 넘게 지나서야 끝났으며, 당시 정부는 이 반란으로 인해 생기는 양민들의 학살을 막기 위해 남로당을 진압했다.


그럼에도 제주교육청은 “제주4‧3이 정부 수립에 반대한 폭동이나 좌우대립의 사례 등으로 규정되면서 교과서 편찬 때마다 제주4‧3 왜곡·폄하 등의 논란이 제기되어왔다”며 “제주4‧3을 통일정부 수립 운동의 민족사적 사건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검인정 역사교과서 4‧3 집필기준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교육청은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 회복 과정에서 성취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드높이는 사례 등의 집필기준안의 기본 방향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3월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개정 시안’에 제주 4‧3이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필수 요소에 반영됐다. 

지난 11월 27일 최종 검정을 완료한 2020 한국사 교과서는 현재 최종 발간돼 올해 새 학년부터 사용된다.


참교육

더보기
조희연 교육감, 참여가 저조한 늘봄학교 정착 위한 현장 방문·격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3월 5일(화) 서울아현초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 조 교육감은 늘봄학교 준비를 위해 노력한 서울아현초 관계자를 격려하고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돌봄교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 후 가진 간담회에서는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서울아현초의 늘봄 운영체계에 대한 학교 설명과 공간·인력·프로그램 현황 등 학교 상황,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초1학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38교를 시작으로 1학기 중에 총 150교까지 늘봄학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2시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1시간 추가 돌봄을 묶은 돌봄 연계형 프로그램 ‘서울형 늘봄’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3월 한달 간 ‘늘봄학교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서울시 돌봄학교 참여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형편이다. 학교 현장 및 교사들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리더십에 큰 구멍이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교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