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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정 경기교육감 "교육감 선거연령 만16세로 낮춰야"…교과서·교사 정치편향에 우려

"학생들이 정치 현안에 대해 균형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우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8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며 "2022년부터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정부, 관계 기관과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가 강행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올해 4월 총선의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한 발언이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3·1운동부터 4·19민주혁명,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 흐름을 바꿔 온 주체는 학생과 청소년이었다"며 "학생들도 민주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내 학생 3만5천여명이 4월 총선부터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며 "참정권 교육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교과서 3종 총 10권을 개발해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이미 유권자 교육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 3일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협의회, 회장 하윤수)은 "교실이 정치장화 될 것이 우려된다"며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정치활동 금지‧제한 위해 국회는 법 개정,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교과서와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학생들이 정치 현안에 대해 균형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