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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인천교육청 "올해는 고2, 내년은 전학년까지 무상교육 확대 계획"…'지나친 세금급식' 우려

인천교육청 "무상교육 선도 추진, 지속적으로 확대"…"헛된 낭비, 세금 우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생들부터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은 내년에 완성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 교육청은 고등학교 2, 3학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800억원을 지원한다. 2021년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서비(약 73억원)를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12월 3일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시행 및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부터 인천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3.6%인 30여억원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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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변호사)과 자유아카데미(원장 이석우)가 주관 주최하는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박정희대통령에 관한 논술문과 동화 공모전이 1월 31자로 마감된다. 공모대상은 『논술문』은 15세~45세 청년층 대상, 『동화부문』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주제는 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념 및 그 성취 과정과 의미에 대한 고찰 ②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 및 그 성취 과정과 의미에 대한 고찰 ③ 이승만 대통령 또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을 잘 설명하는 동화 중 선택하면 된다. 공모전 입상자 상금은 총 5,500 만원이며, 상세한 시상내역과 상금은 아래 사진과 같다 응모작품 분량은 ①논술문은 A4 용지 기준 20페이지 내외(요약문 1~3페이지 별도 작성) ②동화는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글자 크기는 ‘아래아 한글’ 문서 기준 12포인트이다. 응모 방법은 "응모작 프린트물 4부"를 직접 방문 제출 접수 또는 등기 우편 발송 접수하면된다. ※접수처(보낼 곳):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405호 자유민주당 중앙당 사무처 ※우편접수 시 2023년 1월 31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응모작 전문 파일(아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