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생들부터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은 내년에 완성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 교육청은 고등학교 2, 3학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800억원을 지원한다. 2021년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서비(약 73억원)를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12월 3일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시행 및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부터 인천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3.6%인 30여억원을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