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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혁신학교 전교조 교사들이 공모하여 비전교조 교사를 왕따 후 강제 전보시켜...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도 정규 평가기간이 아닌 날짜에 악의적 평가로 강제 퇴직시켜...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H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공립 고등학교다. 2012년 설립된 학교로 학생 수는 449명이며, 교직원은 62명이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근무하다 전교조 교사들로부터혁신학교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연대서명 방식을 이용해 전교조 교사들이 연대서명하고, 특히허의 진정서를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기초로 교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전보 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규정한 혁신학교 설립목적인민주적 운영 방식인권존중에 맞지 않는 『반민주적, 반인륜적 행동』을 한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교사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임을 악용하여 강제로 쫓겨 난 것은 '범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 및 노무사의 일반적 의견이다.

 

 

 

그동안 교장과 비전교조 교사들 및 사회복무요원을 음해하고 거짓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해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쫓아낸 사례는 아래와 같다.

 

휘봉고 교사들이 동료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을 음해하고, 거짓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해 강제로 쫓아낸 사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2년 초에  이00 초대 교장을 『혁신학교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전교조)교사들이 공모하여 '연대 서명' 방식을 사용하여 퇴출시켰고

 

둘째, 2015년에는 교사 김00이 "다른 기간제 교사(나00)와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고 하소연하자 같은 교과 선생님들이 예정에도 없던 해당 「기간제 교사 평가」를 임의로 실시하면서 최저점을 주어 기간제 교사인 나00을 퇴직시켰고

 

셋째, 2015년 말에 한 비전교조 교사를 ‘동료 교사와 학생들에게 언행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허위 민원’을 연대서명하여 교육청에 제출하여 이를 빌미로 타 학교로 강제전보 시켰고

 

넷째, 2017년에는 두 명의 교사가 미리 공모하여 한 교사가 사회복무요원을 먼저 약 올리면서 화를 내게 한 뒤, 다른 교사가 사회복무요원이 화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교권보호를 이유로 퇴출시키는 방법 등 교사로서 절대 행해서는 안되는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휘봉고등학교 #혁신학교 #민주적 #인권존중 #반인륜적 #반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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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참여가 저조한 늘봄학교 정착 위한 현장 방문·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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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