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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인천시 교육감, 교육감으로 할 수 없는 정책 발표

"대학입시에 권한도 없는 교육감이 '입시경쟁 해소' 주장은 월권 행위고 무책임하다 "는 주장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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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인천교육감(도성훈) "입시경쟁 교육을 해소하고 경쟁 중심의 교원정책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날 열린 '행복소통만남회의'에서 취임 2주년 소회와 관련해 "고교 서열화와 대입제도 개편 등 경쟁교육 해소가 더딘 점이 아쉽다"며 "장기적으로 수학능력시험 자격고사화나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의 방식으로 대학입시를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수학능력시험 난도 조정,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으며, 교직원 자존감 회복과 협업문화 조성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협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결국 아이들의 배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아직 남아있는 교원 평가와 성과상여금 등 경쟁 중심의 교원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욱대표)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도 교육감의 언론 발표는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전혀 맞지 않는 어설픈 포퓰리즘 주장에 불과하며, 입시경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국 대학교를 다 평준화하여야 한던지, 아니면 교육부가 실시하는 수능은 물론 종합전형 자체도 다 없애야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입시에 대한 권한이 없는 교육감이 대학입시정책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교육부를 무시한 월권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직원자존감 회복에 대해서는 말로만의 맆 서비스가 아니라, 도 교육감이 먼저 『교직원인권조례』를 인천시교육청에 만들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그 말이 진정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인천교육감 #도성훈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 #교직원인권조례 #교직원자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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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정책으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력저하 하락세가 당연하다"는 주장이 나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교육미래포럼은 ‘학력 저하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한대 김승호교수와 성균관대 전광진교수가 주제발표를, 사회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 그리고 토론은 이날 참석한 30명 모두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날 참석한 배준영의원(교육위원회)은 축사에서 자신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로 소개하면서 “교육은 의미가 통하는 교육, 그리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육은 편향된 이념교육이 아니라 중립성, 미래지향, 창의성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의원은 이번 작고한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장군을 초·중·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을 시작으로 ‘자유교육미래포럼’(이하 ‘자유포럼’)의 창립을 정식으로 공표하면서, 발기인들은 첫째, 교육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회목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학교 교육과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둘째, 교육을 본녕의 목적보다 평등과 복지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교육정책과 제도의 잘못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