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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인천시 교육감, 교육감으로 할 수 없는 정책 발표

"대학입시에 권한도 없는 교육감이 '입시경쟁 해소' 주장은 월권 행위고 무책임하다 "는 주장도 있어

 

지난 7월 1일 인천교육감(도성훈) "입시경쟁 교육을 해소하고 경쟁 중심의 교원정책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날 열린 '행복소통만남회의'에서 취임 2주년 소회와 관련해 "고교 서열화와 대입제도 개편 등 경쟁교육 해소가 더딘 점이 아쉽다"며 "장기적으로 수학능력시험 자격고사화나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의 방식으로 대학입시를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수학능력시험 난도 조정,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으며, 교직원 자존감 회복과 협업문화 조성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협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결국 아이들의 배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아직 남아있는 교원 평가와 성과상여금 등 경쟁 중심의 교원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욱대표)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도 교육감의 언론 발표는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전혀 맞지 않는 어설픈 포퓰리즘 주장에 불과하며, 입시경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국 대학교를 다 평준화하여야 한던지, 아니면 교육부가 실시하는 수능은 물론 종합전형 자체도 다 없애야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입시에 대한 권한이 없는 교육감이 대학입시정책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교육부를 무시한 월권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직원자존감 회복에 대해서는 말로만의 맆 서비스가 아니라, 도 교육감이 먼저 『교직원인권조례』를 인천시교육청에 만들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그 말이 진정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인천교육감 #도성훈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 #교직원인권조례 #교직원자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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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살예방교육, 용역업체 배불리기 선심성 예산 편성 충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학교로 찾아가는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이 사실상 용역업체 배불리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생명존중사업 예산 2억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예산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만 되었을 뿐 정작 실제 사업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 용역을 맡겨 학생들에게 배달할 꽃을 구매하는 것이었다"며,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외부 용역업체 잇속을 챙겨주는 사업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 교육 예산 2억원을 삭감한 데 대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선바 있다. 이에 고광민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름만 그럴듯할 뿐 실속없는 사업이 너무 많다"고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은 자살예방을 위해 왜 꽃배달이 필요한 것인지도 애매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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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70여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계획 밝혀
1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소재 70개 특성화고를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성안하였다"고 밝히고 "이 계획에 따라 모든 특성화고에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두가지 주요 핵심정책을 꼽자면, 일반고가 고교교육의 중심이 되게 하여 일반고 전성시대를 이루는 것과 특성화고 지원을 강화하여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특성화고 활성화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왔으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다"라며, 서울형 마이스터고 추진계획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주관으로 14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김현기 시의회의장, 이승미 교육위원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축사자로 참석하였다. 이희원 의원의 1부 사회를 맡았고 심미경의원은 2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자인 이상종 교장(광운인공지능고)은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입학시 정원외특별전형 확대, 대기업, 공기업 등으로 진출을 위한 국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