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중학교 배정방식을 ‘학군 내 전산추첨 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여 소속 학군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5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 사무총장 김정욱)은 "교육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서울교육청의 '중학교 지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감시단은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강제 배정되는 경우는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쟁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지원제’ 실질적인 선택권 확대가 되게 해야- 학교정보 공개 없는 학교지원제도는 가짜 선택권에 불과하다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중학교 배정방식을 ‘학군 내 전산추첨 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여 소속 학군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교육수요자 선택권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지원제 추진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다만 현행 고교선택제와 같이 학교에 대한 정보 공개가 없이 시행된다면 이는 학부모들에게 가짜 선택권을 주는 것에 불과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의구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지원제도를 검토하면서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간과하기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제대로 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학교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중학교 지원제가 실시되면 학교는 해마다 자기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입학지원율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학교와 교사들은 학교의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고 그러한 노력은 입학지원율이라는 성적표로 보상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순기능이 작동하려면 학교별 입학지원율은 물론 각 학교의 교육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현행 서울시 고교선택제의 경우 학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입소문에 의한 학교 지원이어서 실질적인 학부모 선택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강제 배정되는 경우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학생들의 지역별 지원형태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광역·통합·소학군 간 배정 비율의 적정선을 찾아야 하고 적용비율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내야 한다.

 

셋째, 학교의 정보 공개를 전제로 한 ‘중학교 지원제’는 학교 간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고, 학교와 교사는 교육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학교와 교사들이 정책을 소화할 역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제도 시행에 대한 교사들의 긍정적인 자세전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소통 및 이해가 교사들에게 있어야 하며, 향후 학교나 교사들이 노력하여 이루어낸 교육품질 향상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교육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학교나 교사는 경쟁하지 않고 학생들만 경쟁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학교나 교사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공교육의 낮은 교육품질로 인하여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부모들로서는 잘 가르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행 학교배정방식 하에서는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야만 한다. 학교배정제도에 선택권이 없다보니 학부모들은 편법적인 선택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잘 가르치는 학교가 많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김으로써 부모의 능력으로 선택권을 사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검토하는 중학교 ‘선지원 후추첨 방식’은 부모의 능력에 관계없이 선택의 기회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전술한 몇 가지 쟁점들을 잘 검토하여 학교 간 경쟁을 촉발하고 교육품질을 향상시켜 그 혜택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기를 바란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