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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대졸이상(건강보험가입자) 2019년 취업자 전년대비 1.2% 감소한 53.0%. 2020년은 더 악화 될 듯...

최저임금도 안된 "알바수준의 대졸 초임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2.3%...

조사 대상자 550,354명을 기준으로 할때, 실질 취업율은 58.7%에 불과... 취업대상자 481,599명 기준은 잘못된 통계 분석.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지난 12월 29일(화) 전국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19년 2월 및 2018년 8월 졸업자 55만 354명을 대상으로「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전체 취업자는 32만 3,038명으로 취업대상자 48만 1,599명의 67.1% 수준이며, 전년(67.7%, 2018.12.31일 기준) 대비 0.6%p 감소했으며, 이를 조사대상자 55만354명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8.7%가 감소한 58.7%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만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면, 2018년에는 54.1%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9년에는 ▼1.2% 감소한 53.0%였다. 

 

<자료: 교육부)

 

계열별 취업률은 의약계열(△0.4%)과 예체능계열(△0.3%)만 증가한 반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모두 대폭 감소했다. ▼공학계열이 1.8%로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계열 1.4%, ▼인문계열 0.9%, 0.3%)▼사회계열 0.8%, ▼자연계열 0.4%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학제별 취업률은 각종학교 55.8%, 일반대학 63.3%, 교육대학 63.8%, 전문대학 70.9%, 일반대학원 79.9%, 산업대학 71.5%, 기능대학 80.0% 등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2019년은 산업대학(△1.4%p), 일반대학원(△1.0%p)만 증가했지만, 졸업생 수가 많은 전문대학(▼0.2%p), 일반대학(▼0.9%p), 교육대학(▼5.0%p), 기능대학(▼1.0%p)은 모두 감소했다.

 

 

취업자 월 평균소득은 259.6만원이며, 대졸 월 평균 소득은 241.6만원(중위소득 215.0만원)이며, ▲대졸 초임은 100만원 미만이 2,3%, ▲100~200만원이 34.5%, ▲200~300만원이 38.5%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원 석사는 370.3만원(중위 소득 311.3만원), 일반대학원 박사는 581.7만원(중위소득 462.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대졸 초임 『100만원 미만』은 국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알바 수준의 불공정한 임금이며,  임금 착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졸 취업통계에서 이들 계층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러한 결과는 2017년 부터 정부가 밀어부친 반기업정서의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대기업, 중견기업 들이 더 이상 인력 자원에 투자하고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더 위축된 기업환경을 감안 할때, 2020년 대졸 취업자는 40% 미만으로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대졸초임 #교육부 #교육개발원 #취업통계 #김정욱대표 #기회평등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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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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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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