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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올교련과 리커버 교육단체, "서울시교육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하라"는 기자회견 열어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 주요 전파경로"라 하면서 동성애 옹호는 '학생인권보호'가 아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올교련과 리커버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 중 ‘성 소수자’ 학생들의 에이즈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4월 춘계학술대회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발표 자료」에서 18~19세 에이즈 감염 92.9%가 동성·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보건복지부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서도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 보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상 문제 언급 및 본인의 성정체성 혼란 원인을 생각해 보는 교육의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평등’ 용어에 대해서는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책임과 권리의 공유가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기본이념이다”고 하면서 “ 성평등 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급진적 개념은 물론 자신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주류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헌법과 법률이 제시하지 않은 별도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올교련과 리커버 대표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교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하다 하면서,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찬·반 패널팀으로 공정한 온라인공청회를 개최 또는 다양한 매체 활용을 제안 등에 관한 요청서를 참석한 10여명 현직 교사들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