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공교육비, 한국교육개발원는 사교육비 때문에 교육격차가 난다"는 상반된 주장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월 28일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124만 명)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①입학금, ②수업료, ③학교운영지원비, ④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 동안 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 명), 2020년 고 2‧3학년(85만 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번 무상교육으로 인해 "초‧중‧고 교육에서 가정환경‧지역‧계층의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이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2500명 웹조사) ‘교육격차(교육양극화) 원인이 사교육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교육계에서는 ‘고교무상교육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교육부 발표는 KEDI 발표와 정면으로 상치된 주장으로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