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사무총장 김정욱)은 16일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아래 기사는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지방대학 위기극복 ... “구조 조정이 정답이다”
조선일보는 15일 '무너지는 지방대' 특집 기획기사 연재를 시작하면서 신입생이 200명 이상 미달한 지방대학이 수두룩하다고 보도했다. 대구대는 미달 인원이 780명(19.1%)으로 가장 많고 상지대는 미달 비율이 31.4%(654명)로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에서 대구대 김상호 총장은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조선일보 기사는 지방대학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구 감소로 고등학교 졸업생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비하여 무분별하게 설립된 대학의 정원 규모가 과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만이 해결책이다. 따라서 개별 대학의 경쟁력이 구조조정의 바로미터가 되는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을 존속시키기 위해 국가예산으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마치 곪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소화제를 처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구조조정 문제는 누구도 나서서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우 어찌하든지 자기 지역구의 대학을 존속시키는데 사활을 걸곤 한다. 정치권이 이러하다보니 교육부는 장기적인 인력 수급 정책에 따른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이나 정원 조정에 나서기가 어렵다. 당사자인 대학 역시 자기 다리가 상해 가더라도 잘라낼 용기를 낼 수는 없는입장이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지방대학위기 해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상호 대구대 총장은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사립대 교직원 인건비의 국가 부담을 건의했다고 한다. 후자의 얘기는 구조조정되어야 할 경쟁력 없는 대학을 국가 예산으로 연명시켜 달라는 이야기이다.
사립대학이 교직원 급여조차 지급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스스로 문을 닫는게 맞다.
고등교육을 담당한 사립대학조차 교직원 급여를 국가가 지급해 달라는 말을 국회 간담회 석상에서 공공연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그런 말을 서슴없이 꺼내는 사람이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는 정치인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관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본다.
정치인들이나 교육부는 대학의 구조조정 없는 어떤 대책도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문제를 두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진실해지기를 바란다.
2021년 3월 16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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