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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조희연 교육감, "지난 12월에 이어, 또 공무원시험 합격·불합격자 잘못 공고". 실수인가 고의인가?

서울시교육청 인사시스템 엉망진창... 희한한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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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에 이어 또 합격·불합격자 47명 잘못 공고... 연이은 실수는 고의라는 의견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7월 14일 2021년도 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응시생 합격·불합격자 47명을 잘못 공고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앞서 작년 12월에도 7개월 만에 또 똑같은 오류가 발생해, 실수라기보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치러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573명의 명단을 전날 해당 홈페이지에 발표했지만, 이후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에서 합격자 명단 오류가 발생했다.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포함 처리돼, 그 과목의 평균점이 낮아지고 조정점수가 높아지는 변동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은 합격자명단을 다시 선정했으며, 이에 20명은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또 다른 27명은 추가 합격으로 정정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15일 해당 홈페이지에 관련 사과문을 게시하고, "앞서 14일 공고 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시자가 포함되어 선택 과목 조정점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번 일로 응시자와 관계자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무엇보다 합격이 뒤바뀌어 허탈감을 느끼고 계실 응시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로만 해명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태는 조 교육감의 행정 업무 능력 부재라는 '조 교육감 책임론' 및 서울교육청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앞서 감사원 감사결과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을 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

 

또한 조 교육감이 가장 신뢰하고 서울교육청이 자랑하는 감사관 이득형 감사관이 감사원으로부터 자녀 특혜 채용으로 감사지적을 받아 『기관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당시에도 조 교육감은 채용비리의 핵심인 이득형 감사관의 징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에 표준점수로 조정하는 것이 조희연 교육감만의 혁신? 행정공무원 시험(9·7·5급)도 선택과목에 표준점수 도입하는지....

 

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교육행정직렬, 사서직렬 같은 지방 공무원 필기시험 2차 과목은 총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치루는 데, 이에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점과 표준편차를 반영한 조정점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점수 산출에 오류가 나며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전문가에 의하면, 조정계수(표준점수) 산출오류는 통계프로그램 또는 엑셀로 자동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가 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어떠한 공무원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조정점수(표준점수)로 합격·불합격을 결정하는 사례가 없다고 한다.

 

표준점수는 수능에서 같은 과목을 응시 시 각 타입의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 표준점수로 조정하는 것이지 공무원 경쟁시험에서 표준점수로 조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채용 최종 결재자인 조 교육감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인성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중대한 국가 공무원 합격자 발표가 반년 새 두 차례나 번복되는 등 잘못된 행정 기강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다는 책임론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조직의 몸통인 조 교육감 역시 해당 사태에 또다시 발을 뺀 채 '일선 실무자 문책'식으로 발뺌하는 것은 교육자 또는 대학교수 출신의 학자로서 인성이 부족하지 않는냐에 대한 조심스러운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합격불합격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재한 책임자이면서 부하직원의 실수로 저신의 허물을 피해가지 말고 본인이 직접 당사자 및 시민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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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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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공수처에 이첩된지 6개월 만에 첫 공식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6개월 만에 첫 공개 소환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동안 조 교육감을 상대로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조 교육감의 범죄 혐의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등의 반대에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측근인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두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면서 “특채로 개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적법하지 않은 위법’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교육감은 “많은 공공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