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월)

  • 구름많음동두천 -0.7℃
  • 구름조금강릉 6.8℃
  • 연무서울 1.5℃
  • 연무대전 1.4℃
  • 연무대구 1.8℃
  • 연무울산 6.7℃
  • 박무광주 2.0℃
  • 연무부산 10.4℃
  • 맑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8.8℃
  • 구름조금강화 0.5℃
  • 구름많음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4℃
  • 구름조금경주시 4.6℃
  • 구름조금거제 6.5℃
기상청 제공

종전선언… 또 다른 전쟁의 시작?

새로운 질서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난데없는 '미래 전쟁' 언급… 도대체 누구와 싸우나?

URL복사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날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이 SL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날 발표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에 발사한 신형 SLBM은 북한이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처음 공개한 '미니 SLBM'으로 관측됐다. 사진은 전람회 당시 공개된 '미니 SLBM'(붉은 원). ⓒ연합뉴스

 

‘대장동’ 무협지(武俠誌)가 저잣거리에서 널리 읽혀질 즈음인 9월 중순을 전후하여 북녘에서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동해 먼 바다에 성공적으로 꼴아 박았다. 글쎄, ‘대장동’과 북녘의 미사일이 인과관계가 있는지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랬다. 그리고 며칠 후, 정확히 9월 21일...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유엔총회에서 연설이 있었다. 그리 새삼스러운 건 아니었다. 수년 전부터 ‘종전선언’(終戰宣言)을 끊임없이 애가 타도록 주창해 오셨으니...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요약하자면, 북녘을 향한 ‘러브콜’과 아리송한 남북 간의 수작(酬酌)질이었다고나 할까. 결과로 그 무슨 ‘남북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다시 이어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에 곁들여서, 그 선언에 대해 “아니다” 또는 “싫다”는 양키나라 관리들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며 보채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물론 그 와중에 빠지면 섭섭·심심할 듯해서 그랬는지...

 

북녘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다시 날아다녔다. 북녘이 의도하는 바에 대해 나라 안팎에서 설왕설래(說往說來)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러브콜’은 계속되고 있단다. 무진 애를 쓰고 계신다고 했다. 그저 뭐 아양 떨기 아니냐는 시선도 넘쳐나긴 한다만...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소집한 뒤 ‘상임위원들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도발이라는 것은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 (도발과 위협은)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는데, (북한의 SLBM 발사는) ‘북한의 위협’으로 보인다...”(국방장관)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대북)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외교장관)

 

“북한이 미사일을 지속 발사하면서 핵실험이나 ICBM 등의 전략적 행동을 하지 않는 건 대화 탐색을 위한 의도가 있는 것...”(통일장관)

 

“(북한의 SLBM 발사로) 오히려 대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건 불행 중 다행이다...”(더불당 대표)

 

저잣거리에서는 아예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는 확실한 군축(軍縮)의 과정”이라고 칭찬하며 박수를 보내주는 게 낫겠다고 비아냥거린단다. 아무튼...

 

다소 간의 비약일지는 모르겠으나, 북녘과의 ‘대화’에 이어 ‘종전선언’ 한 방이면 만사형통(萬事亨通)이라는 거다. 북녘 ‘비핵화’(非核化)의 문이 열리고, 반도(半島)의 영구적인 평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 몽환적(夢幻的) 상상(想像)에 대해서는 세칭 ‘안보 전문가’들이 필설(筆舌)로 심층적 분석과 다각적인 비판, 심지어 조롱까지를 계속해 왔다. 이 글에서는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

 

‘종전’(終戰)... 전쟁을 끝낸다. 그리고 그걸 온 세상에 외친다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전쟁?

 

두말이 필요치 않을 게다.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녘 괴뢰집단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되었고, 3년여 허다한 희생 끝에 일단 정지된 전쟁이다. 저 ‘평화주의자’들은 그 전쟁이 “끝났다!”고 상대와 함께 떼창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초일류 ‘게임 체인저’ 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

 

엊그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2021) 개막식에서 진지하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멋진 전투기 조종복도 걸치셨다고.

 

‘미래 전쟁’이라... 북녘과 “전쟁은 끝났다!”고 외친다면서? 그렇게 하자며? ‘종전선언’ 다음에는 새로운 전쟁이 닥치려나 보다. 그러면... 양키나라나 왜국(倭國)을 상대로? 아니면 뛔국과 한판 붙을 수도 있다? 혹시 테러와의 전쟁? 그도 저도 아니면 우리끼리, 내전(內戰)?

 

북녘에서는 열흘 전쯤에 이런 기막힌 소식이 들려왔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

 

‘조선로동당 창당 76주년’을 맞아 ‘국방발전전람회’란 걸 개최하고, 북녘 ‘최고 돈엄(豚嚴)’이 지껄여댔다고 한다. 지난 5년간 개발한 신무기들을 총동원하여 진열해 놓고서, 담배를 꼰아쥔 채 너스레를 떨었단다.

 

이 작자들은 ‘허깨비’와 푸닥거리하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만들어왔나?

 

1950년의 전쟁은 그저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정전(停戰)체제’가 지탱해 온 것도 단순히 ‘세월이 약’이기 때문만은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해방’ 또는 ‘조국해방’이라는 억지 명분과 갖가지 미사여구(美辭麗句)를 그대로 용인(容認)한 채 “전쟁은 끝났다!”를 외치자는 건가?

 

전쟁 범죄자에 대한 정죄(定罪)와 단죄(斷罪)를 포기하면서 “이제 싸움이 끝났다고 하자!”며 애걸하는 건, ‘항복’(降伏)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들 한다. 역사가 증명해오지 않았던가. 동네 꼬마들 주먹 다툼마저도 그러하다. 더군다나...  그걸로 북녘의 ‘백도혈통’(百盜血統)이 손아귀에 쥔 핵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할 거라든가, 항구적 평화가 우리 곁을 감쌀 것이라고는 동네 강아지와 고양이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그토록 평화를 원한다면... 우선 국립현충원에 가서, 그곳에 몸과 넋을 눕히고 계신 ‘호국 영령’들께 여쭈어보라!

 

“당신들은 왜 이곳에 와계십니까?”

“정녕 이 땅에서 이대로 전쟁이 끝나야 하겠습니까?”

“이 땅의 자유통일은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하지만 그냥 해보는 공허한 넋두리일 뿐, 저들 ‘평화주의자’들이 그 일로 ‘호국 영령’들을 찾을 가능성과 이유는 1도 없을 게 뻔하지 않든가. 그래서 그런지...

 

이 나라 국민들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절대로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군가가 몇 토막을 일러줬다.

 

① 일방적·무조건적 퍼주기로 북녘의 환심을 사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짓말

② 북녘을 외교협상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매번 꽝이 된’ 낙관론

③ 북녘의 뜻에 맞춰주는 게 전쟁을 막는 길이라는 음흉한 속삭임

 

특히, 앞으로 내년 춘삼월 초까지 ‘넉 달 반’ 동안만이라도 반드시 머리와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거라고...


참교육

더보기
조희연 교육감, "내달 인사비리 혐의로 첫 공판 열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의 비리수사는 4개월여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공소제기로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 등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재판인 다음 달 2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배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로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의 법정출석은 불투명하다. 인사비리혐의 피고인인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했으며, 실무를 담당한 비서실장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검찰은 조 교육감은 이미 내정된 5명의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이 반대하자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내정자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청탁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 #공수처 #서울중앙지법 #청탁 #직

참 아카데미

더보기
지난 5년간 정치, 언론, 법조,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직사회와 시민사회 철저히 장악
지난 12월 29일(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문재인 정권 5년, 회고와 전망' 주제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빌제자인 박인환 교수(前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5년, 문재인 정권의 5년간 총제적인 국정 난맥상과 심판을 다짐하는 보수 우파 진영의 정권교체 열망에 비하여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굳건한 것은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좌파에 의하여 우리나라 정치, 언론, 법조, 교육, 문화, 예술 기타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의 주요 분야가 철저히 장악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정치방역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에 비하여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한 투쟁 등 야당인 국힘당의 존재와 역할도 국민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보수우파 진영의 대선 후보조차 영 미덥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적 정권교체의 열망에 비하여 야권 후보의 지지도가 한참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야당에게도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도 비판의 목소리를 아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