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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북한 급식 부러우면, "경기교육청부터 초,중,고학생의 무상급식 철회해야"

북한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무상급식 꿈에도 꿀 수 없어"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만화가 좋다는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물론 도교육청 공무원 전원 북한에서 근무해야..."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이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는 웹툰을 올렸다가 '북한 찬양'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삭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연 보내 주면 그려주는 만화 -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제목의 웹툰을 올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사·학생·학부모들로부터 사연을 받은 뒤 이를 웹툰으로 제작해 인스타그램에 소개한다.

 

총 10컷으로 구성된 해당 웹툰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북한에서는 담임교사가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거나, 급식이 없는 대신 도시락을 먹거나 집에 다녀온다는 등의 내용을 전한다.

 

논란이 된 점은 웹툰이 표현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들은 "우와~ 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랑 쭉 평생 함께 할래!!" "갈사람 손 들어~"라고 했고, 이에 선생님은 "너희드을...!"이라며 감동받은 표정을 짓는다.

 

또 코로나19로 등교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북한 아이들의 소풍과 운동회 사진을 보며 "소풍 가는 북한 부럽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웹툰을 게시하며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우리나라는 매년 소풍을 갔으나, 세월호 이후 학생들 안전과 코로나19로 소풍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소풍을 가지 못하는 것인데도, 고의적으로 이를 북한과 비교하는 것 자체와 북한이 더 좋다고 표현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반국가적인 이적행위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이 급식이 없는 대신 도시락을 먹거나 집에 다녀온다'고 북한의 급식시스템을 찬양하는 것에대해서는 "제가 급식관련 일을 지난 8년간 친환경유통센타에서 위원으로 보았지만  북한의 급식 시스템을 찬양한다면 경기도 부터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북한은 예전에 무상급식을 했지만, 지금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엄두를 못내고 그 비용을 학부모에게 100%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찬양' 논란에 다음날 웹툰 삭제… "어린이들부터 세뇌교육"

 

북한 찬양 논란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은 결국 해당 웹툰을 게시한 지 20시간 만인 27일 오전 10시쯤 이를 삭제했다. 하지만 웹툰 일부가 캡처돼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네티즌들은 "어린이들부터 세뇌교육·이념교육 시키는군" "의도적인 북한 찬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등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적국을 찬양하는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교육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도 올랐다.

 

청원글을 올린 이는 "경기도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학생들이 북한으로 가고 싶어하고, 북한이 좋다고 선전하는 내용을 담은 만화가 게시됐다"면서 "현재 교육청은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이지만, 게시물을 본 이들이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수많은 사람이 이미 게시물을 보았고, 스크린 샷을 통해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교조·올교련 "경기도 교육청이 북한 찬양하고 선동이나 일삼아"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과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일동'(올교련) 등 교육단체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북한을 찬양하는 편향적 교육의 실태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적극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길러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가르치지 않고,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를 피울 수 있다고 선동이나 일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인권이 짓밟히고 중국 등지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북한 주민도 많다고 하는데 왜 이런 실상은 전달하지 않느냐"며 "북한의 실상을 학생들이 알게 되어도 과연 '북한 아이들이 부럽다'는 말을 할 수 있을지 경기교육청은 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기를 바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연 보내 주면 그려 주는 만화'는 1년 정도 진행된 코너인 데,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경험한 수업 사례나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재미있었던 일들을 웹툰으로 올려왔다"며 "논란이 된 웹툰은 남북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수업시간 중 아이들의 반응이 재미있어서 그것을 웹 툰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웹툰을 올리고 보니 북한 가고 싶다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교육청에서 삭제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내용을 좀 더 신중히 살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재나 글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의 노골적인 북한 찬양글 사태는 이번 만이 아니며, 매번 언론에 비판이 일면 매번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답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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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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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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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