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5 (목)

  • 흐림동두천 1.2℃
  • 흐림강릉 0.5℃
  • 구름조금서울 2.0℃
  • 흐림대전 2.2℃
  • 흐림대구 8.4℃
  • 흐림울산 13.3℃
  • 흐림광주 3.8℃
  • 구름많음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3.4℃
  • 흐림제주 7.3℃
  • 맑음강화 3.1℃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4.5℃
  • 흐림경주시 9.0℃
  • 구름많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이슈현장

교육부, "2025년부터 국영수 수업 105시간 축소, 민주시민교육 이념교육은 강화 결정"

"예·체능 과목마저 민주시민교육 관련 활동 강제"

교육부가 '국·영·수·사·과' 등 공통과목 수업시간 축소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일선 교사들이 "학교 정치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다.

 

선택과목을 늘리는 대신 고등학생들의 절대 학습량과 기초과목 수업시간은 대폭 줄어든다. 교과 개편에 따라 2025년부터는 고교 3년 총 수업시간이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330시간 감축된다.

 

교육부는 필수과목 외에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을 든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제'가 사회 일반선택과목에서 제외되고 '진로선택과목'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능이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서 출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는 결국 수능 과목에서 빠지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생태·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관련 교과 내용을 재편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체능 과목마저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개념과 연결되는 작품 감상이나 활동을 강제하는 구체적 방법론이 논의된다"는 것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하윤수)의 지적이다.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저하되고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소재 한 고교 교사는 26일 통화에서 "학생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머리를 써서 학습해야 할 절대적인 지식의 양은 줄이고, 선택과목 또한 '경제'처럼 중요 과목은 일반선택이 아닌 진로선택으로 바꿨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이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단순화·우민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소재 한 고교 교사도  "가뜩이나 기초학력의 결여 문제가 발생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데, 국·영·수 등 교과 수업을 줄인다는 것은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기능 자체를 죽인다는 것으로 인식 가능하며,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물론 대학교육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교육 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등 이념교육에 혈안이고, 문제점 투성인 고교 학점제를 2년이나 앞당기려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중·고등학생 65%가 정기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모르고, 80%는 단 한 차례도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경제 과목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수포자(수학 포기자)와 영포자(영어 포기자)도 급증했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섣부르게 추진하는 교육과정 개편과 고교 학점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참교육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