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영·수·사·과' 등 공통과목 수업시간 축소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일선 교사들이 "학교 정치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다.

선택과목을 늘리는 대신 고등학생들의 절대 학습량과 기초과목 수업시간은 대폭 줄어든다. 교과 개편에 따라 2025년부터는 고교 3년 총 수업시간이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330시간 감축된다.

교육부는 필수과목 외에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을 든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제'가 사회 일반선택과목에서 제외되고 '진로선택과목'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능이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서 출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는 결국 수능 과목에서 빠지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생태·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관련 교과 내용을 재편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체능 과목마저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개념과 연결되는 작품 감상이나 활동을 강제하는 구체적 방법론이 논의된다"는 것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하윤수)의 지적이다.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저하되고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소재 한 고교 교사는 26일 통화에서 "학생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머리를 써서 학습해야 할 절대적인 지식의 양은 줄이고, 선택과목 또한 '경제'처럼 중요 과목은 일반선택이 아닌 진로선택으로 바꿨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이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단순화·우민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소재 한 고교 교사도  "가뜩이나 기초학력의 결여 문제가 발생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데, 국·영·수 등 교과 수업을 줄인다는 것은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기능 자체를 죽인다는 것으로 인식 가능하며,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물론 대학교육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교육 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등 이념교육에 혈안이고, 문제점 투성인 고교 학점제를 2년이나 앞당기려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중·고등학생 65%가 정기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모르고, 80%는 단 한 차례도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경제 과목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수포자(수학 포기자)와 영포자(영어 포기자)도 급증했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섣부르게 추진하는 교육과정 개편과 고교 학점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