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목)

  • 맑음동두천 -6.0℃
  • 구름조금강릉 0.8℃
  • 맑음서울 -4.3℃
  • 연무대전 -2.6℃
  • 연무대구 -0.8℃
  • 연무울산 1.5℃
  • 구름조금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3.5℃
  • 구름많음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6.1℃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6.0℃
  • 구름많음금산 -4.6℃
  • 흐림강진군 2.0℃
  • 흐림경주시 -0.5℃
  • 구름조금거제 2.2℃
기상청 제공

이슈현장

조희연 교육감, "내달 인사비리 혐의로 첫 공판 열려"

이 사건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교육계의 치부로 나타나

URL복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의 비리수사는 4개월여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공소제기로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 등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재판인 다음 달 2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배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로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의 법정출석은 불투명하다.

 

인사비리혐의 피고인인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했으며, 실무를 담당한 비서실장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검찰은 조 교육감은 이미 내정된 5명의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이 반대하자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내정자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청탁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 #공수처 #서울중앙지법 #청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참교육

더보기
부산시의회, "학생의 동성애 옹호 의혹으로 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01회 임시회 회의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심사를 보류시켰다. 이날 조례안 제안자인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학생 인권은 적극 보장돼야 하나 최근 학교폭력과 인권침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학생이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이에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부위원장인 김광명 의원은 “학교 현장의 여러 선생님들의 목소리라든지 시민단체의 찬성과 반대가 이어지는 논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다른 조례의 질의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게 진행상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7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은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학생인권 조례안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 발의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은 논란이 될 성적지향, 임신, 낙태 등을 명시하진 않았다지만, 조례

참 아카데미

더보기
조영달교수, "외고와 자사고 존립은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전 사범대학장)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교육체제 혁신과 인재혁명'이라는 주제 하에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혁신 방향으로 조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의 2-30여개 대학, 지방의 10여개 거점 국립대학의 학부를 일부(이공계 중심으로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정원, 2-30%)만 남기고 폐지한다. 학부 정원이 대폭 축소된 대학은 대학원의 정원을 크게 늘여 “대학원 중심 대학화하면서 현재의 지능정보사회에서 전문지식사회 거점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들은 학위와 자격증을 중심으로 줄어든 학부 정원만큼 제3세대인 신중년, 50-69세, 인구의 30%와 산업계를 우선으로 하고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전체 시민에게 개방하여 지능정보사회의 국민 학습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평생교육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교수는 대학교육의 혁신방향에 이어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4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진학과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개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미래형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