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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전남교육청, "혁신학교 폐지하겠다"

전교조 산실 전남교육청도 혁신학교의 폐해를 인정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차별은 불공정하고, 혁신학교 효용성은 끝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인수위원회측은 지난 6월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구성원 자체가 다르지 않은데도 구분하는 건 잘못됐고, 혁신학교의 효용성이 다했다”며 내년 교육과정에 맞춰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운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전남지역 학부모단체 등은 “정책 퇴보다”고 하면서 “혁신학교는 70년 넘게 입시에 허덕이고 있는 공교육을 혁신하고자 노력했던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의 헌신과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정권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매년 지속적으로 사교육비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전교조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기존의 혁신학교라는 번드르한 명분과 별개로 학생의 정치화, 주입식 이념 교육으로 학생의 자유로운 생각을 방해하는 비교육적인 교육이었다"고 하면서 "이전 교육감은 입만 열면 북한 수학여행을 주장했던 전교조 전남지부장 출신이었다"고 하면서 전남교육청의 혁신학교 폐지가 진정한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전국적으로 2000여개교가 지정돼 있으며, 일반학교와는 달리 매년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 혁신학교는 유치원 8개교, 초등학교 100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총 139개교다. 지난 2011년 시작할 당시 30개교로 출발한 이후 매년 10개교씩 꾸준히 증가해 시행 12년 만에 전남 전체 초·중·고 822개교의 16% 수준까지 늘어났다.

 

#혁신학교 #전교조 #혁신학교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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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및 수업방해 행위 못한다
국민의힘 이태규의원은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도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며,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수업 방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등 교권보호와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에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방해와 교권침해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일도 발생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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