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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학부모단체 "아동 마스크 착용 강제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지난 7월 19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어른들은 직장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제지받지 않는데 아이들은 선택권 없이 교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권고 사항으로 바꾸도록 앞장 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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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특별 대책 발표"
교육부는 8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분야의 경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제품안전분야 중 구매대행,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어린이제품 신규 유통경로에서의 불법제품을 감시하고, 핵심어 분석을 통해 쟁점(이슈)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한다. 식품안전 분야 중 어린이의 식품 구매 장소가 학교 주변 문구점‧매점에서 편의점으로 변화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환경안정분야 중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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