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월 7일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특희, 수백만명의 민족을 학살한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원조 격인 6.25 남침마져 왜곡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래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된 논평 전문이다.

 

역사교육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미래와의 대화이다. 올바른 역사교육의 부재는 미래의 나침반을 잃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역사교육은 좌편향이 상수(常數)였다.좌파 정치세력의 현실 인식은 참혹하다. 북한주민을 헐벗게 한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한 사상혁명으로 그려졌다.

 

반면 국제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은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좌절된 ‘실패한 국가’로 그려져 왔다. 좌파는 우파들이 ‘좌파 콤플렉스’에 빠졌다고 역공을 편다. 하지만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다. 근·현대사를 관류하는 좌파의 역사인식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 태어나서는 안 될 대한민국이 아닌,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국과 산업화’의 자랑스런 성취를 이룬 긍정의 대한민국으로 말이다.

 

O 역사 해석, ‘국정’이 아닌 ‘검정 간의 경쟁’이 맞는 방향역사는 기본적으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역사를 해석할 때는 ‘국정(國定)’보다는 ‘검정(檢定)’간의 경쟁이 타당한 선택지이다. ‘역사 해석의 다양성’은 존중돼야 할 가치임에 틀림없지만, 편의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것이 역사 해석의 다양성일 수는 없다.

 

보편타당성을 훼손시키고 좌편향의 방패막이가 되는 다양성은 손절돼야 한다.역사교과서는 반드시 ‘위키피디아식’의 ‘국민검증’을 받아야 한다. 역사교과서 집필이 역사학자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내 전공이니 만큼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 생각만큼 독선적인 것은 없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한국의 지성과 양심’에 의해 올바르게 쓰여 져야한다.

 

O ‘역사교육 알박기’라는 의심 그리고 차제에 명확히 해야 할 ‘3가지 진실’최근, 2025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 그리고 2026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배울 사회 교과서의 기본 내용을 담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었다.2025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빠졌다.

 

6·25전쟁에 대해서도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이 빠졌다.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꾸려진 정책 연구진이 만든 것이기에, ‘역사 교육 알박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사교육 알박기’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역사교과서 집필에 정치색깔을 입힌다면 그 자체가 독극물을 강에 푸는 것이다. 교육이 정치의 수단이 되면 막장까지 간 것이다. ‘남침(南侵)’ 표현을 삭제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흐루스쇼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70년 미국에서 출간한 회고록에서 “김일성이 1949년부터 스탈린을 찾아와 남침을 주장했고, 스탈린은 묵인했다”고 밝혔다. 1993년 러시아 문서보관소에선 ‘남침’을 입증하는 결정적 문서까지 발견됐다.‘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도 의도된 작위(作爲)이다.

 

‘자유’ 삭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교묘한 위장전술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방점은 오히려 ‘자유’에 찍혀있다. 민주주의는 ‘민주정(民主政)’으로 의사결정 방법을 의미할 뿐이다. ‘권력의 한계를 규정하고 다수의 횡포를 막는 것’은 ‘자유’의 철학이다. ‘자유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인기영합주의 내지 유사전체주의로 변질 되게 된다.

 

2022년 시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서술지침이 제대로 명시 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현행 검정 교과서 대부분도 “1948년  12월 국제연합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을 기술하지 않고 있다. 대신 ‘선거가 가능한 한반도 내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기존 국정 교과서를 개정하면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설명 부분을 통째로 빼버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집필책임자는 “1948년 유엔총회 결의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유엔 임시위원단 협의 및 감시 아래 선거가 벌어진  38선 이남 지역에 한정된 것이라는 역사학계 해석을 따른 것”이라는 군색한 논리를 펴고 있다. 북한의 자유선거 불참은 그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유엔총회 결의를 거부’한 것이므로, 한국은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따라서 기존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문재인 정부의 역사해석에는 문제가 있다.2022년 시안을 기초로 교과서를 집필할 때, 최소한 3가지, 구체적으로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촉발 됐으며,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이며, 대한민국은 1948년 유엔 결의에 따른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사실에 대해서만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한다.

 

O 역사교과서의 중요성역사교과서는 국민 의식 형성의 수단이며,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이념과 가치를 차세대에 전달하는 것 방편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라나는 학생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과 이념’에 대한 기술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역사를 기술한다면 역사교과서는 지나간 사실에 대한 죽은 기록에 불과하다. 중심을 잡지 않고 근본 이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근현대사를 기술하면 대한민국은 이념 지형 없는 ‘좌우합작’의 산물로 전락한다.역사는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를 기술해야 한다. 즉 어떻게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었고, 3.1운동을 통해 독립열망이 어떻게 분출되었고, 6.25 전쟁이라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어떻게 이뤘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최악은 역사를 정파적 이익에 따라 왜곡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등은 그 의미를 절제해서 좁게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상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헌법 제4조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평화롭게 추진돼야 한다.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로 좁게 해석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시킬 수 있다.//

 

2022. 9. 7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