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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서울시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 위생기준 미달 상태 10여년간 방치 드러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 요구자료 분석에 의해 밝혀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학교급식에서 70%를 차지하는 친환경농산물 대부분이 위생기준이 불명확한 일반시설에서 전처리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즉각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친환경농산물이 가격이 비싸고 인증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산지계약재배를 통해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려 학교급식 식재료의 70%를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지침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벌레가 생기거나 품위에 손상이 오는 등 친환경농산물일수록 위생적인 전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부터 서울시 학교에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된 친환경농산물 4,639톤 중 HACCP 인증시설을 사용한 비율은 17%(768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식재료의 전처리는 학교 내 위생적인 조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일납품 당일조리 원칙을 견지하는 서울시 학교급식의 경우 대부분의 식재료는 외부업체에서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 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모든 식재료의 전처리는 식약처 안전관리인증인 HACCP인증시설을 통하도록 지침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종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학교급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감자, 고구마, 당근, 마늘, 생강, 무 등은 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전처리 품목이어서 더욱 더 위생기준이 엄격하여야 한다"며 "그렇지만 세척을 동반하는 친환경농산물 전처리 물량조차도 77%는 위생기준이 모호한 일반시설을 통해 납품되었다"고 밝혔다.



이종태 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학교급식에 가장 많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 전남 J공급업체는 외부에 전처리를 위탁한 물량조차 대부분 일반시설을 사용하였고, 두번째로 많은 물량을 공급한 제주 S공급업의 경우 아예 HACCP인증시설 이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식관계자 김모 대표는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농산물 70% 사용 권장정책과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산지공급업체로 선정되어 3년간 판로가 확보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들이 학생들의 위생보다는 이익극대화를 위해 전처리비용을 줄이려고 HACCP인증시설을 기피한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지난 10여년간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물론 관련업무 담당공무원들은 직무유기로 처벌 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이종태 시의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주먹구구식으로 전처리되고 있는 셈... 즉각 개선해야”

- 전처리되는 친환경농산물 중 83%는 위생기준 없는 일반시설에서 전처리 작업 중

- 높은 위생기준이 필수인 세척 동반 전처리도 23%만 HACCP인증시설 사용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이 주먹구구식으로 전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 보낸 급식지침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친환경, HACCP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70% 이상 구매를 지침으로 권장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은 가격경쟁력에서 우수농산물에 뒤쳐지고 인증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잔류농약의 위해성 등이 부각되면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고 나아가 산지계약재배에 의해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농산물 70% 사용 권장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식재료 자체는 안전하지만 벌레가 먹는 등의 문제가 있기에 산지의 선별작업이나 유통과정의 소분작업, 나아가 조리를 위한 전처리 작업에서 위생적인 주의가 일반농산물에 비해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식재료의 전처리는 학교 내 위생적인 조리시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일납품 당일조리 원칙을 견지하는 서울시 학교급식의 경우 대부분의 식재료는 외부 업체에서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납품되는 모든 식재료의 전처리는 식약처 안전관리인증인 HACCP인증시설을 통하도록 지침화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의원(국민의힘 강동2) 요구자료 분석에 의하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시 각급학교에 납품된 친환경농산물 6,635톤(약 377억원) 중에서 4,639톤이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HACCP인증시설을 사용하여 전처리된 물량은 17% 768톤에 불과하고 나머지 83%에 해당하는 3,872톤이 위생기준이 모호한 일반시설에서 전처리한 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군다나 높은 위생기준이 요구되는 세척을 동반하는 전처리 주요품목(감자, 고구마, 당근, 마늘, 생강, 세척무)의 경우에도 HACCP인증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전처리되어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척을 동반하는 전처리 물량 2,315톤 중에서 77%(1,782톤)에 해당하는 물량이 HACCP인증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요구자료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 또한 조사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충남 C공급업체의 경우 자가 인증시설이 없기에 100% 인증시설에 위탁해 공급한 데 반하여 가장 공급물량이 많은 전남 J공급업체는 일부만 HACCP인증시설을 사용했으며, 두 번째로 공급물량이 많은 제주 S공급업체는 자가 인증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탁물량조차 일반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희연 교육감의 친환경농산물 70%사용 권장 정책에 의해 이미 판로가 확보된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들이 이익극대화를 위해 HACCP시설 사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한다는 학교급식관계자들의 전언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급식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비싼 친환경농산물을 70% 이상 사용토록 권장해 왔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친환경농산물 우대정책을 지향해 왔다. 그러나 양 기관이 정작 친환경농산물의 위생적인 처리는 눈을 감아 왔다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 덧붙여 이 의원은 “서울시내 어느 학교의 영양사나 학부모라도 위생기준이 철저하게 확보되지 아니한 일반시설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전처리되어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를 용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즉각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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